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를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임이자·이강덕·최경환·김재원·백승주 예비후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한 뒤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경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2단계 압축경선'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보수정치의 뿌리를 지켜온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후보 선출 역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는 오는 15일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한 뒤 오는 17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단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최종 한 명의 승자를 결정한다. 예비경선을 치르는 후보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강덕 전 포항시장·최경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5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된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촉발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여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인사와 검찰이 개혁 수위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거래가 의심되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12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3일 지방선거에 맞춘 헌법개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개헌 논의를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해 개헌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쉽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 핵심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지역균형발전 강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12일 국회 본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지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취소는 거래가 될 일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린 합법적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검찰조직 안에

국민의힘이 12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의혹이 진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맞바꾸는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이었다. 공소취소 외압도 행사했다면 헌법에 따른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의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이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2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소셜미디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을 조기에 재가동해 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상황 등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스 수급에 큰 문제는 없고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고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유가 문제의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