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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 규정도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C"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 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의장의 해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여권은 조 의장이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장의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조 의장도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는데 연임과 연관돼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 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즉각 중단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주가 폭락의 책임을 지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진해서 사퇴 의사를 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 "7월에만 주가가 36% 떨어졌다. 당국의 대책은 있나"라며 "이번 사태가 개인의 책임인가, 기업의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자 신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사퇴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두 분이 며칠 더 자리에 계신다고 해도 대책이 없어 보인다.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금

국내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자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책당국의 섣부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증시 불안을 키우고 국민 자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게 차원이 다른 나라인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빨리 흔들리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000대, 코스닥 지수는 600포인트(P)대까지 내려가며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부총리님, 지금 (주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물타기 하면 되는가"라며 "주가 5000을 대선 공약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며 앞으로 돌격했다"라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코스닥 지수 폭락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며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한달 사이 30% 폭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재명정부 출범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7월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 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말장난식 궤변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며 "지

국내 증시가 연일 변동성을 보이며 큰 폭 하락세를 그리자, 여야가 정부를 향해 앞다퉈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신중하지 못한 탓에 이른바 홀짝제 수준으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울리고 있단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전에 부총리께서 '국내 증시는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은가"라며 "5000대(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내려왔는데 지금도 저평가 상황인가, 고평가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막고 레버리지(빚내는) 투자를 약화하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었는가"라면서 "그런데 고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선 왜 레버리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엇박자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확인된 개인 투자금액이 4조원 가까이 되는데 오늘 (주가가)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연이어 만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핵심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오전 대전에서 허 시장과 만나 조찬 후 차담을 갖고 "국가가 AI(인공지능)와 산업 대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과학기술 중심지인 대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시절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허 시장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혁신 센터로 도약하겠다는 장기비전을 갖고 계신 것이 가슴에 매우 와닿는다"며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댈 때 당도 큰 힘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당이 흔들림 없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전이 국가의 R&D(연구개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입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30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에선 입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됐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름은 신속 처리안건인데,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이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올림픽공원(올공)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에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수진 의원 주최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청년이 말하는 공정과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상휘·임종즉·박준태·최형두·강선영·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8월2일이 되면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며 "이 엄청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되도록 특검법 합의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제쳐두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 순간 개헌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야당이 "믿을 수 없는 표현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의 소신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는데 언제부터 소신이었나"라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를 8억5000만원에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었나"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아마도 이 위원장의 오랜 소신이 아닌) '돈 벌자고 집을 사겠다는데 왜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일 것"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의혹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시도에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입법 수장의 책무는 헌정질서와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어제 조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언급은 부적절함을 넘어 우리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가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나"라며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의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