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비현실적...쟁점 키울 필요 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과 관련해 "헌법상 비현실적"이라며 "난데없는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9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조 국회의장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홍익표 정무수석도 (불가능하단 입장을) 확인했다.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당 대표 경쟁 주자인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후보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론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의장이 디테일에 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날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
장동혁 "李대통령이 '연임은 없다' 5글자만 말하면 논란 끝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5글자만 말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면 조 의장이 의심받을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멈춰 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모두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다.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설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이 개헌의 적기가 내년이라고 한 것에
-
조 의장 '연임' 발언 파장…송영길 "부적절"·정청래 "디테일 약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역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29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전혀 (연임) 대상이 안 된다"며 "이것조차 바꾼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5·18 전문 수록,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전 등 헌법 개정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성과가 될 텐데 대통령 연임 문제가
-
복지위, 후반기 첫 상견례…위원장 이만희, 여야 간사는 서영석·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산회했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700여건이 넘는 법률안이 접수됐다"며 "국회 내 상임위 중에서 3번째로 많은 법안을 맡고 있는 성실한 상임위다. 그만큼 우리 앞에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관여하는 복지위"라고 했다. 또한 "연금개혁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 돌봄 체계 구축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산적한 시대적 과제도 있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또 민생과 직결되고 밀접해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
한병도 "개헌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野 억지주장 가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연임을 하려 한다고 기정사실로 하는 억지 주장이 정말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조 의장의 개헌 언급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의장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기자간담회서 한 의장의 답변도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본 절차를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라며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
-
與한병도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회의 정례화,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를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달 민생 입법 처리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제때,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60일, 법사위 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통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
정청래·김민석·송영길, 29일 오후 9시 첫 TV토론…"더 많은 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29일 1차 TV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 TV토론은 이날 오후 9시부터 MBC에서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해당 내용은 같은 시간 유튜브 '델리민주' 채널에서도 생중계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검찰개혁, 통합과 연대 등 주요 현안 뿐만 아니라 정책 경쟁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 후보는 전날 △민생실용확장노선 △국민주권당원주권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3대 원칙과 함께 12대 추진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송 후보는 전날 충북도당 당원 타운홀미팅에서는 '닥치고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후보는 세종시 당원 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적어도 '문조털래유'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멸칭 언어를 쓰는 것은 단호하게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후보들은 더 많은
-
정청래, 조정식 '연임' 발언에 "원론적 내용이 비화…디테일 약한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 발언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됐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국회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대안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이미 돼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우려하던 많은 부분을 보강해 어제 1소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
주진우 "조정식·민주당, '개헌으로 李 대통령 연임 불가' 명시적으로 밝혀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은 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명시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날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 의원이 재차 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임 불가'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이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개헌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임기만 4년으로 줄어들 뿐 다음 선거에 절대 나올 수 없다"며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법 규정에 대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
송영길, 신천지 개입설에 "후보들, 김민석 공격이 아니라 수사 촉구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모든 후보들이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29일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희 소나무당 사무총장한테 신천지 측에서 접근해서 유혹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국민의힘에는 이미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이 드러났고 또 최근에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우리 민주당도 일부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정당 내부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후보 측이나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문제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철저
-
국힘 김용태 "여당, 위헌적 연임 개헌에 침묵…헌법 수호 의지 있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부 수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말해놓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에 대해 여당은 아무말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국민주권과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라며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연임개헌까지. 그들의 정신은 국민이 아닌 개딸과 충성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망언과 민주당의 침묵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개헌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진심으로 국민통합 개헌을 하겠다는 정당은 절대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게 유도하면서 그저 개딸과 대통령에 충성하는, 심히 저질스럽고 위선적인 개헌 놀음은 집어치우라"며 "지금 87년 헌법은 민주화 세대의 진출을 알리는 체제였다"고 했다. 또 "군부독재를 막는데 초점이 있다 보니 다수의 독재를 제어하고 공정하
-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논의 대상 아냐…논란 일으켜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