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북미대화 재개 지원과 핵추진잠수함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협력과 북중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기여 의지를 토대로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 국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견인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를 가속하고, 농축·재처리 추진

방위사업청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사청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신속·개방형으로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하는 방산, 탄탄한 방산 기반 구축 △ K-방산 국제적 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이다. 방사청은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며 KF-21·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등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AI 대전환 및 첨단강군의 토대를 구축한다.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통일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대체하는 등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이 서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서로 이름 부르기'를 추진한다. 북한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주적' 등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를 대체하기로 했다.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 방안 논의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 공존을 추진하면서 '주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윤석열 정부가 썼던 '적'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의 입장이 완강하기에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9·19 남북

병무청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병무청이 추진해 나갈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의 역점 과제는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인공지능)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이다. 병역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심리검사에 사용되는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내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현재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등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위반 조장정보까지 확대한다. 현역병 복무 중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속임수를 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의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진영 화합 차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기일 참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참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사면 복권이 이뤄졌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복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르면 국가나 보훈부 장관이 추모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거시적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보훈장관 개인 생각만 가지고 처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참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5·18에

국방부가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군인 복무여건 개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핵심 추진 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4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AI(인공지능)·첨단과학기술기반의스마트강군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군사시설 규제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언급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 이후 성과로 국민의 약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조치를 취했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는 등 구조 개선에도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원에 대해선 "기존 자체 감사·조사를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중대위협"이라며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 보유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 위협'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의 토마호크 시험발사 △지난 5월 필리핀 루손섬에서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12식 지대함유도탄과 25식 고속활공탄 실전 배치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반입 △무인잠수정 개발 등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 범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선제공격형, 해외침략형으로 무력 배치를 재편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나토를 내몰아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위협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있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기 전까지 3부 요인 접견 등을 제외한 공식적인 실무 활동이 가능해졌다.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는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딛고 부임하게 됐다. 쿠팡·대미투자합의·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정 등 한미 간 산적한 현안의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광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도 이날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

우리 군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1군단 아군 무인기 오인' 주장에 대해 "정상 작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3일 육군시험평가단이 드론 시험 비행계획을 1군단 측에 알리고 이를 시행했으나, 1군단이 해당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러나 해당 무인기가 승인된 비행 고도를 어겼기에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북한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 명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평원은 "지역 나라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연합전쟁 수행 능력의 부단한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 보다 뚜렷이 조영되고 있다"라며 격년마다 실시하는 림팩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어 올해 하와이에서 열린 훈련에 3만여 명의 병력과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5척, 항공기 190여 대가 동원돼 500건 이상의 해상훈련과 2400건 이상의 비행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해 온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국들의 해군 무력을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

국방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메일 또는 신청 서식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행사장 수용인원 300명을 고려해 신청인의 접수 순서대로 참석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방송·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게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