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주택자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강훈식 "의견 반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 3가지를 밝혔다.

먼저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증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달 초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당정이 청취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주택 용지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 소속의 많은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