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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사관학교,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예산 충분히 지원"
국방부가 국군 통합사관학교를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통합사관학교가 추진될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최첨단의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해 군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국군사관학교를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을 이날 통합사관학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NDS(국방방위전략)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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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추기경 만나…"교황 韓 방문, 남북 다리 놓는 계기 되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22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유 추기경과의 접견 자리에서 "내년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아주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내년 8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레오 14세 교황의 첫 방한이자, 역대 네 번째 교황의 방한이다. 정 장관은 "한반도는 지금 지난 7, 8년 동안 북한과의 일체 접촉, 대화, 만남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레오 14세 교황이 오심으로서 그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몇 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께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한국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몇 달 동안 사전 준비를 거쳐 결국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 역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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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4개월간 억류 '프라다호'…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선박"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탄자니아 국적 선박 프라다(PRADA)호를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동 선박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박 위치정보 제공업체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프라다호는 지난 3월13일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뒤 출항하지 않고 항구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약 4개월간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29일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0개 나라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당시 공동성명은 최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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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장관 "인빅터스 재단, 韓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 높이 평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을 (재단 측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대전시청에서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확정 공동브리핑'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올보르를 제치고 대전이 개최지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재단은 대한민국의 높은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과 중앙정부·지방정부·상이군인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높이 평가했다"며 "찰스 앨런 인빅터스 재단 이사회 이사장이 (개최지) 발표 전날 '대전이 제시한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유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큰 포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 등은 대회 유치 경쟁 중 재단 측에 대회 이후에도 '레거시 사업'을 통해 상이군인 회복 지원과 국제협력,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산을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재단 측이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인빅터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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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해킹, 외교관 정보 다 털렸다…"북한 소행 배제 안 해"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사건으로 최대 1만건에 달하는 외교부 소속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근무하는 외교부 본부 소속원을 포함해 재외공관 소속 주재관·행정 직원 등의 신상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월 초 해당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후 함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4월 서버가 해커로부터 장악됐고 지난 2월 초까지 (해커가) 접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동영상과 교육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등이 저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당국자는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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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31일 국방방첩본부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능 일부가 폐지·이관됨에 따라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폐지·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이를 대체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오는 31일 창설된다. 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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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필승교 수위 '급상승'...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영향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남북 상호 간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황강댐 방류 정황이 확인됐고 오전 10시 기준 필승교 수위가 5.71m"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한강댐 방류시 사전통보는 남북 간 여러 차례 합의한 사항"이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 상호 간 책임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 내 수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폭우를 예보했지만 현재까지 수해 관련 보도가 없다"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2013년 이후 사전 통보를 중단했으며, 이번에도 방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황강댐 저수량은 우리측 대응 댐인 연천 군남댐의 약 5배에 달한다. 북측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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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청소·급식 등 비전투 5개 분야 민간 위탁…"전투임무 전념"
해군이 장병들의 전투임무 전념을 위해 청소·급식 서비스와 탄약 적재·하역 관련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한다. 해군은 21일 "지난 4월부터 '함정 승조원 부하경감 외주용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함정 출·입항 시 필수적이지만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계류삭(홋줄) 작업, 육상전원 케이블 연결·철거·정비, 유류 공·수급', 함정 내·외부 청소, 정비폐기물 수거 및 운반 등 5개 항목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진해기지에 입항한 함정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45척을 대상으로 157회의 지원이 이뤄졌다. 연말까지 약 500여 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군은 "장기출동 함정 1척이 입항할 때마다 승조원들에게 약 2~3일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재충전과 각종 교육 훈련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력 소모가 큰 탄약 적재·하역 업무도 민간에 위탁한다. 기존에는 민간 인력이 함정 앞까지만 탄약을 운반하고 이후 업무는 승조원이 도맡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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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평택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만8000㎡)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에선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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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3차 전략대화서 상호지지 확인…푸틴 초청에 김정은 러시아 가나
북한과 러시아가 제3차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상호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날 모스크바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함께 전했다. 이날 신문이 공개한 전략대화 공보문에 따르면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양국 사이 고위급 방문 및 다방면적 협력 계획, 두 나라의 관심사인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신문은 북러가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나라 국가수반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 관계가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인도 및 정세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 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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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리스 외교장관회담 개최…"조선·해운 등 협력 확대"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에서 요르고스 게라페트리티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간 실질협력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게라페트리티스 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며 그간 양국이 특히 조선·해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지속해왔음을 평가한 후, 앞으로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게라페트리티스 장관은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방산 및 무인·친환경 선박 등 해양혁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그리스가 민주주의 및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임을 강조하며, 해양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양국이 국제법 및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중동,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양측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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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9년 '아시아 최초' 대전 개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20일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를 재단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선정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대회 현장 실사부터 5월에 제출한 유치신청서, 그리고 6월 런던에서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이군인 사회가 상이군인의 회복과 재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 확산력과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빅터스 게임의 새로운 도약과 아시아 지역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 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