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5일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 국제정책관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일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해 '적대의 언어'를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중단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의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번째 후속조치로는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 부르기와 함께 '주적' 표현 대체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해방탑과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소련군 전사자들과 항일혁명 열사를 추모했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해방탑을 참배했다. 해방탑은 일제 패망 당시 북한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을 기념해 세운 시설로, 북한이 북러 친선의 역사적 상징물로 활용해 왔다. 현장에서는 러시아 국가와 북한 국가가 차례로 연주됐으며, 김 위원장의 명의의 화환이 진정됐다. 화환 리본에는 "소련군 열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해방투쟁을 위하여 용감히 싸운 소련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8군이 오는 17일부터 한미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공식 참여한다. 미8군은 이번 연습 참여 목표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및 동북아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제1도련선'이 언급되며 대중(對中) 견제 목적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8군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셉 E. 힐버트 미 8군사령관(중장)의 지휘 아래 상시 전투태세인 '파이트 투나잇' 역량 강화, 한미동맹 현대화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UFS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방어 목적의 연합훈련이다. 미8군은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상구성군사령부로서 참여하며, 한국군과 2주간 함께 훈련한다. 이번 연습엔 미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제19지원사령부, 제501군사정보여단, 제65의무여단, 제1통신여단, 제35방공포병여단을 포함한 미8군 예하 전 주요 부대가 참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해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기자실을 찾아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절체절명 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 측과도 수차례에 걸쳐 회의했다"며 "양국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제때하고 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일정에 맞춰 할 것"이라며 "금년에 (전환)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방력 5위, 방산 4위,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유엔 가입 193개국 가운데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 아니냐"라며 "충분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광주 제1전투비행단(1전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32년까지 무안군공항을 준공해 1비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지만, 훈련 기능과 군 장병의 이전 소요로 인한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광주 군공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6월까지 종전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군공항의 임시 배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1전비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이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구·안중근·유관순 등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의 SNS(소셜미디어) 공유에 대해 관련 업체들에 신속한 조치와 대응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보훈부는 14일 "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틱톡 등의 플랫폼 측에 독립유공자를 왜곡·비하·희화화하는 콘텐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공문을 통해 "국가가 예우하고 그 공훈을 기리는 대상인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공·유통되는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플랫폼 업체들에 내부 모니터링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사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토·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보훈부와 플랫폼 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별도 협의 창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한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한다는 보도를 직접 부인했다. 안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소통이 이뤄진 것인지 묻자 "브런슨 사령관과 언제 만났느냐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엔사가 최근 DMZ(비무장지대) 출입허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 연락 등을 맡은 군정위 비서장(대령)을 여단장으로 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의 이같은 방침은 DMZ 통과 권한을 유엔사로부터 가져오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침략전쟁시연'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가 UFS 시작을 예고한 이후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응한 첫 담화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 수행 능력 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미한이 이른바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것을 자인한것으로 된다"며 "미국의 힘의 람용이 일상화되고있는 현 시점에 또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례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불안정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 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3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틸 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박윤주 제1차관과도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의 진전을 바탕으로 미국·한국·일본 간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 4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같은 날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회동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본격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틸 대사가 인사차 방문했다"며 "상견례 자리고 현안 면담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는 이번 만남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3일 중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5사단 GP(감시초소)·GOP(일반전초) 경계작전부대와 AI(인공지능) 경계작전센터를 찾아 군사대비태세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5사단 최전방 GP를 방문해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을 확인하고, 공용화기 및 개인화기 운용 준비상태 등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했다. GOP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과는 식사를 함께했다. 안 장관은 AI 경계작전센터에선 다족보행로봇 시연 등을 참관하고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보고 받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AI 경계작전체계는 단순한 시범 사업을 넘어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는 뜻깊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