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온라인 스캠 범죄로 홍역을 치른 캄보디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 이후 이들 범죄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이전되는 범죄의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취재진을 만나 "최근 초국가범죄 풍선효과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초국가범죄 조직들이 인근 동남아 국가를 넘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까지 진출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거나 정황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조직들은 인터넷, 음식점, 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졌으며, 인터넷 연결이 잘되고 이들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생활 여건이 좋은 국가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캄보디아에 인접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꼽힌다. 이와 함께 현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대응 역량이나 관련 규제 등이 미비한 국가로 활동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동티모르가 새로운 범죄 허브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 '핵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다며 맹비난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대응은 최근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잠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하다"며 "한국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 등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지속 소통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핵잠 도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한 공식 담화는 처음"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과 논평 등을 보면 북한은 한국의 핵잠을 자체 핵무장의 포석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병대사령부가 경북 포항서 총기사고로 숨진 간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기·탄약 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관계자는 13일 해병대1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 병기탄약반장 A 중사의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고자의 총기 및 탄약 반출 경위를 확인하는 중 소속부대의 총기 및 탄약 안전관리가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달 28일 개머리판 교체를 위해 치장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개인화기 2정을 꺼내 1정은 수리 교체를 마치고 예하 중대에 지급했다. 다른 1정은 사무실 공용책상으로 들고 와 개머리판을 교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병대는 A 중사가 해당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탄의 경우 지난달 30일 탄약고에서 병사들이 반납할 탄피를 세고 있는 사이, A 중사가 교육훈련용 탄약 10발이 꽂혀있는 클립 1개를 몰래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A 중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가방을 휴대하고 퇴근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때 총기·탄약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석규 애국지사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보훈부에 따르면 이석규 지사는 노환으로 입원 중인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이날 오전 12시56분 병세가 악화돼 임종을 맞았다.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발인 후, 11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 6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석규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3명(국내 3명)만 남게 됐다. 보훈부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일 당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과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해 독서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했다. 연합군의 상륙에 맞춰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이석규 지사에게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국가보훈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충남 천안에서 직산 광산 광부로 만세 시위를 이끌다 순국한 김영호 선생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 보훈부는 13일 "올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포상된 283명 중 건국훈장은 65명,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표창은 189명"이라며 "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은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범죄 인명부' 등 독립운동 자료 수집과 현지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문화 인물, 여성, 노동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상 명단에 오른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 명을 이끌고 인근 헌병주재소로 쇄도하며 만세 시위를 이끌다 일본 헌병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김덕린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다. 1924년경 중국 상해에서 고모부 김규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우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후 지원했다.

재외동포청이 올 들어서만 4271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나 실제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동포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개청 초기부터 재외동포청 누리집을 비롯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업체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차단 체계를 유지했다"며 "이를 통해 확인된 위협 IP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은 이달 들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청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센터)를 설립했다"며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개청 이후 보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관련 예산 27억100만원을 배정받아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보보안 예산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외동포 관련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비판하며 최소 24시간 전에 주변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 발사체(SLV)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체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체제로는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HCOC)을 명시했다.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는 ICBM, SLBM 및 SLV 발사에 대해 통보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면담했다. 총동창회 측은 각 군 사관학교 존치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을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면담에서 각 군 사관학교 존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에 따르면 안 장관은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대통령에게 이날 면담에서 제기된 안건을 보고해달라는 요청도 수락했다고 한다. 총동창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은색 정장·넥타이 등 상복 차림으로 국방부를 찾은 박 동창회장은 면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일 외교당국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윌레졸(David Wilezol)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외무성도 북한에 관해 한미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한 후 북한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을 멈추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수국의 군사적 기도에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핵무장 강화를 거듭 천명했다. 1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담화를 공개했다. 장 국장은 "한국집권자는 핵잠수함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개발을 정당화했다"며 "최근 실행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기도는 지역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2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 안보분야 후속 협의가 개최된 것을 거론하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핵잠 도입에 대한 협력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일한 사이에 소형모듈원자로(S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계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2일 처음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와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산적한 경제·외교·안보 현안을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틸 대사 등 4개국 신임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신임장을 제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제정식 후 이 대통령이 스틸 대사와 5분 남짓 환담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도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스틸 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입국 후 지난 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일 만이자, 올해 들어 11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 당국에선 기존 미사일 발사와는 다른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기술 등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