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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과실, 특정기업 성과 아냐…초과이윤 환원 국민배당금 설계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최근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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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국무회의서 해결방안 찾아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때 신용불량자가 된 A씨 사례가 담겼다. A씨의 1030만원 가량의 빚은 2003년 민간 배드뱅크 일종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넘어갔고 넘어간 빚의 이자는 20%에 육박했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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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선박 나무호 공격 용납 못해...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가 HMM이 운용하는 민간 선박 나무호 피격 사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추가 조사에서 공격 주체가 특정될 경우 유사 상황의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수위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걱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사고발생 경위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피격을 받았다는 1차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현장 조사 이전에는 '피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시에는 '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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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에는 필요한 지원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나타내며 유가족을 비롯해 친구를 잃은 충격과 불안 속에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된다는 점도 거론했다고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 "철저 수사,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특단의 안전대책" 주문━ 그러면서 강 실장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에게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학생 가족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위로를 전하라고 지시했다. 전 수석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강 실장은 경찰에도 "철저한 수사와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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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선 결선투표 도입시 '선호투표제' 동시도입 논의"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라는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X(엑스·옛 트위터)에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SNS 이용자가 이날 "국회의장 투표 완료"라며 "순위는 왜 매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선호투표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후보(이상 기호순)의 3파전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오는 13일 의원 현장 투표(80%)를 거쳐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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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무호 피격'에 "용납 안돼, 강력 규탄…추가조사로 공격주체 식별"
청와대가 HMM 나무호의 피격 사태와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특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며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나무호가 두바이항으로 들어온 지난 8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해수면보다 1~1.5m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며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 실장은 "보다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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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물가와의 전쟁 이제 시작'…강훈식 실장, 관계부처에 주문"
11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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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강훈식 실장, 청소년들 불특정 범죄 노출 안되게 안전대책 마련 주문"
11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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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강훈식 실장, 10대 학생 살해 사건에 애도…경청통합수석, 현장 이동"
11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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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나무호는 정박중이었다…규칙 어겼다고 볼 수 없어"
1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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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이란 대사 만난 형태, '초치'는 아닌 걸로 이해"
1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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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HMM 나무호 피격에 "이란 지원, 새롭게 검토하진 않아"
1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