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는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10% 보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10% 보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롭 예튼(Rob Jetten)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중동 사태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튼 총리와 통화를 하게 돼 기쁘다며 예튼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네덜란드 수교 6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언급하며 그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호혜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AI(인공지능), 퀀텀 등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다. 예튼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유지하자고 했다. 이어 배터리 및 해상풍력 등 여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간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아동과 청년의 행복 지수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이를 키울 때 없었던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다"며 "지금 AI(인공지능)나 IT(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영재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영재들이) 사회에 잘 쓰이도록 사회 변화에 따라 영재 교육도 잘 조율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언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생산적 금융의 확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 주도권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부채비율과 관련해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X(엑스·옛 트위터)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며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 G20(주요 20개국 평균보다 79.3%포인트 낮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아쉽다고 지적한 기사는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순부채비율은 정부의 총 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뒤 계산해 낸 수치"라며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 금융자산에 1500조원 안팎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모니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청와대가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7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표결이)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8일) 본회의가 한번 더 소집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완성을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고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 주도권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에 나선 데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했는데 제가 늘 길게 했던 말"이라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의 화재 원인과 관련해 "피격이 확실치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한 만큼 (작전 참여 여부) 검토가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기 위한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국내 해운사 HMM 운용의 화물선(HMM NAMU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임무(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썼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전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SNS에 이란과 합의 과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데 대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했는데 제가 늘 길게 했던 말"이라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해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는 것은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해 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원유·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원료로 하는 주사기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적발되도) 처벌 절차만 적용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 고발해서 처벌하면 뭐하나. 예를 들어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거나 누군가 대신 처벌받거나 하면 (매점매석한 사람은) 돈 버는 건데 그게 제재가 되겠나. 그러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 압수시 몰수해야 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