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열심히 하는데 헛스윙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산불 카르텔'을 질타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밝혔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다들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행정이) 관성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히 유념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산불 카르텔에 대해) 몰랐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산불 카르텔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 등으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였다. 업체와 지방정부 간 유착 의혹 등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하셨다. 제가 늘 그 말을 길게 했었는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을 향해 신용등급 체계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은행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야당에,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정부)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취재 시작하자 "문제없게 하라"...'산불 카르텔'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산림사업 불법행위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보도했다"며 "제가 몇 주 전,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라고 말했다. 그런데 빨리 되기

이재명 대통령,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라우라 페르난데스(Laura Fernandez)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에 양 전 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특사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만나 코스타리카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코스타리카 신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특사는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주최 리셉션,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행사에 참석해 경제,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하락론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기사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약 절반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 초 이들 중 다수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개월 만에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후 매매 동향 및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올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후 강

━靑 '호르무즈 작전 참여' 트럼프 제안 "검토"━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주도 대(對) 이란 군사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화재 원인이 피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현지 급파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개최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선박은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에 접안할 것"이라며 "정부는 두바이 현지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급파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국내 해운사 HMM 운용의 화물선(HMM NAMU호)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었다.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책 회의는 낮 12시30분부터 약 1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채 비율에 대해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진단한 국제기구 지표를 근거로 긴축 요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순부채 비율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G20 평균보다 79.3%p 낮아'"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직접 첨부했다. IMF 분석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치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을 향해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포용적 금융'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공유했다. 고신용자일수록 낮은 대출 금리를, 저신용자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 중·저신용자 대상의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 은행권의 신용등급 체계와 대출 금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라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위험 관리를 위해 현 신용등급 체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나왔다. 김 실장은 "연재를 이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합리화, 대출 규제 등 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1차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5월9일 이후에도 이미 예고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9일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는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우선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주도 대(對) 이란 군사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화재 원인이 피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현지 급파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개최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선박은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에 접안할 것"이라며 "정부는 두바이 현지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급파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국내 해운사 HMM 운용의 화물선(HMM NAMU호)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었다.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책 회의는 낮 1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계속됐다. 강 실장 외 위기관리센터장,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