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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충무공 탄신 행사 첫 참석 "국난 극복에 전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며 "제아무리 큰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 행사 축사에서 "구국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를 찾은 것은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2022년 4월 행사에 참석했지만 대통령 공식 취임 전이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행사를 찾은 적이 없다. 충무공은 외세에 맞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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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이순신 장군 정신 등불 삼아 국난극복에 전력 다할 것"
28일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 행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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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제아무리 큰 위기도 한마음으로 힘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
28일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 행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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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 구해냈듯 위기 극복이 우리의 소명"
28일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 행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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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노동절,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전담' 부담금 한시적 인하
현재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과 노동절(5월1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이 추가됐다. 또 제헌절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 감경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지난 24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은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 이른바 '전담'(전자담배)의 제조·수입사는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제세부담금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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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 증시 여전히 저평가 상태죠?"…금융위원장 "네"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죠?" (이재명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고받은 말이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6700선을 처음 돌파하는 등 중동 전쟁 장기화 악재에도 파죽지세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물음에 이 위원장은 "최근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면서도 "기업 PER(주가수익비율) 대비로 하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겐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정책실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법률 부분과 거래소 구조 개혁 등 두 가지가 (있다)"라며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도 있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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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망 사용료 美기업 차별 사실 아냐…팩트시트 성실 이행 중"
청와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적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비판했다. USTR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외국의 무역장벽 10가지를 나열한 게시물 중 네 번째 사례로 소개됐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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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 스스로 지켜야…韓안보역량 국민들께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 자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왜 의존하는가.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적인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에 많이 알려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며 "한국은 주한미군을 뺀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에 이르고 연간 국방비 지출액은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무기 생산 역량인 방위산업 수출만해도 지금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왜 불안감을 가지느냐"며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강화도 할 것이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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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전략비서관 지난주 방미…'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논의한 듯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들이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 안보전략 담당 비서관이 미 당국자들을 만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측은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로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비서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 실무업무 등을 맡고 있다. 조 비서관은 미 당국자들을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최근 한미 간에 떠오른 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뒤 미국 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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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풍 기피 현상에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리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조정하고 수업이나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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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을…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일"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생산적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주관해 달라"며 "제가 수 천, 수 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몇 십 명, 몇 백 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의 실, 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서 챙겨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세청이 이번에 체납 관리단을 운영한 것도 대표적"이라며 "체납된 조세가 100조원 이상이라는데 그 중 10%,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데 1만명을 썼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남는 것이다. 1만 명 쓰면 5000억원 들텐데 그럼 한 10만명을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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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택지 늘리는 '전략적 외교' 절실, '글로벌 사우스' 지평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며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5박6일 간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글로벌사우스는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뜻한다. 높은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핵심자원 보유 등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