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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의원 워크숍 직후 李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28일 1박2일간 진행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해당 워크숍이 종료되는 다음 주 금요일(28일) 오후 청와대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워크숍을 마친 뒤 낮 12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당시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오찬은 오는 25일에 예정된 김민석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3일 만에 이뤄지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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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의원님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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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5일 김민석號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 신임 지도부에 빠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경쟁을 벌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초청해 만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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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패 청산에 여야와 네 편 내 편 없어…엄정하게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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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경남 거제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며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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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렴도 31위 부끄러운 일…정치권 부패 청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 청산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 182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제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되겠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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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최용철 소방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된 지 6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며 "WTO(세계무역기구)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신임 본부장은 1972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노바 사우스이스턴대 로스쿨을 거쳐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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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청 협의했다"는 대법원에 靑 "전혀 사실 아냐...일방 통보"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협의 절차도 건너 뛴 일반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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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비난 담화에 靑 "비방 멈추고 평화공존 함께 나아가야"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겼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취재진에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전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두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돌연 훈련축소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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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산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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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 공직 기강잡기…李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토착비리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 예정이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 또 두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에 대해 보고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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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과 만찬 회동…투자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최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 자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최근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 등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을 들여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투자 계획에 발맞춰 정부는 현재 광주 군공항 자리를 팹(공장) 부지로 낙점, 향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최 회장과 공개적으로 만난 지 약 3주 만에 회동했다. 또 지난 6월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대미 투자 및 관세 현안, 국내 투자 등을 두고 수시로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이어온 만큼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도 연쇄 회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