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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이 회장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일은 25일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최태원 SK 회장과도 만나 반도체, AI(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잇단 회동은 오는 29일 국민보고회 형식의 지역균형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들도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 가능성들이 거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현실화할 대기업들의 지

6·3 지방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진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실선거 논란과 여권 내 계파 갈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부동산 정책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정치권에선 830만 서울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복기도 한창이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세가 확연했다. 부동산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부동산 포모(FOMO·기회 상실 공포)에 빠진 젊은 층의 반감이 여권의 패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민심의 일단이 드러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의 보유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데다 코스피 급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역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전 진보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2일 신임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는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이 지난 2월 사의 표명 후 약 4개월간 공석이었다. 박 신임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자리로 검찰개혁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한다. 1970년생인 박 비서관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중앙지검 총무부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거쳤다. 박 비서관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최초의 여검사이기도 하다. 검사직을 내려놓고 202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다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한편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책임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8%P(포인트)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5%p 상승한 49.7%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부정이 긍정을 처음으로 상회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및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하면서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달 포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서울 서초구 한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을 보인 데 대해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져 50%를 하회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P(포인트) 하락한 46.7%(매우 잘함 36.1%, 잘하는 편 10.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5%p 상승한 49.7%(매우 잘못함 37.8%, 잘못하는 편 11.9%)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3.6%였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이재명 대통령이 "혹여라도 보복 대행 이런 것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보고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 수사 성과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유 직무대행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총 87건 발생했다. 피해자는 128명에 달했다. 경찰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남은 7건도 추적 중이다. 특히 경찰은 행동대원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했다. 이에 올해 보복대행 범죄 발생 건수는 △1~3월 62건 △4~6월 19건 △6월11일 이후 0건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직무대행은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차에 맞춰 교체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에 범보수로 분류되는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과 노동계 출신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편을 두고 '다양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새 민정수석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새 사회수석에 김경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친 30년 베테랑 언론인으로 통한다. 노무현정부에서 정치부 기자를 지냈고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 걸쳐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당내 친문(친문재인) 계열에 어필할 수 있는 인사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히자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한 것도 이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실장까지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 데는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한 코스피지수에 대한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9000을 돌파했다.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상승률은 114.8%로 2배 이상 뛰었다. 시장 유동성은 지금보다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는 기업 영업이익 증대가 가시화되고 상반기 일부 반도체기업 등에서 거론된 역대급 성과급 지급도 현실화한다. 풍부해진 유동성은 결국 현 정부가 '비생산적 자산'으로 규정한 부동산시장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려면 7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