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고리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개혁신당은 정부의 검토 자료 공개와 긴급조치권 제한을 요구했다. 보수야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개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하루 만에 17.91% 폭등한 것도 모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코스피 월간 하락 폭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도 잦아졌다며 코스피·코스닥 급등락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시장 영향,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여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뻔뻔한 악법 '존중' 아닌 '거부권' 결단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앤 것"이라며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부실과 비위를 고치라 했더니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보완수사로 사건 핑퐁을 벌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진다"며 "반복되는 절차 속에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만

국회 청문회 도중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정 선배'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정 전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서 윤 의원은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보냈고,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이재정 문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 전 회장은 "학교 선배일 뿐이며 특별한 부탁이나 편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선배'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맞느냐"고 거듭 묻자, 정 전 회장은 "고려대 선배다. 평소 자주 뵙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평소 연락하지 않던 사이라면 청문회를 앞두고 연락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며 '학연 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사적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문체위 청문회 도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과 증인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윤용근 위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신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논란이 일자 "오전 질의를 마치고 친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일 뿐"이라며 "오후에도 세게 질의를 이어갔고 옹호나 봐주기는 없었다.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정 전 회장을 향해 "인맥을 활용해 청문위원들에게 로비하려 한 것이냐"며 "문자에 등장하는 '정 선배'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논쟁이 많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원론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결국 받아들여졌다. 다만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인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밍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진행 중으로 법안은 오는 31일 오후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기고 난 뒤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완수사권을 남겨뒀다가 검찰이 이를 악용해 다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청와대는 당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부 규정과 달리 특정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해 27억7000만원 상당의 보증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HUG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2025년 5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A사의 신용등급을 AA에서 BB+로 낮추고 이에 높아진 보증료율에 따라 2024년12월 A사가 신청한 법인임대보증을 발급했다. A사는 2025년 6월 HUG를 방문해 보증 신청 때 신용등급을 적용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HUG 본부장 B씨는 처장 C씨에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HUG는 보증료 8억6000만원만 받고 27억7000만원은 덜 받게 됐다. 감사원은 "HUG에 보증규정과 달리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씨와 C씨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HUG는 또 PF(프로젝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지자들에 모임의 명칭과 약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원장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조국'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모임에서 조국을 삭제하고, '조국 지지'를 정관에 넣고 있는 모임에서도 해당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모임의 구성원 개인이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조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이번 전당대회 때처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을 빼고 모임을 운영하고 활동해달라. 또한 당의 공식조직인 지역위원회, 광역시도당,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에선 입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30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