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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 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안건조정위는 바로 종료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해 9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바로 당일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역시 이날 곧바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이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한마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8일 최종안을 마련한 데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은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보도 이후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온 것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느냐"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7월 30일로 예상된다)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아마도 완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거나 형소법이 하나 올라가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31일까지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 같고 31일에 임시회가 종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보수재건의 민심을 향해 걸어간 것이 죄라면 그 죄는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징계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며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절차에서 당시의 경위와 취지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평가는 그들이 아닌 국민과 당원들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의원과 조경태·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권영진 의원이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 이후 사과를 주고받은 만큼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한 것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가 사감을 다 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이 욱해서 한 행동에 대해 직후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고, 이날 오전에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며 "정 원내대표도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개인 간 갈등"이라며 "피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본인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과하기 전의 일로 알고 있다"고 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투표함이 결국 다시 열렸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성산구 도선관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시장의 당선을 최종 재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전체 투표수 6만 9693표 중 강석주 시장은 기존과 동일한 3만 3626표를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은 당초 3만 3582표에서 6표가 늘어난 3만 3588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 차로 6표 줄어들었으나 승패를 바꾸지는 못했다. 무효표는 당초 1030표에서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용된 6표를 제외한 1024표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의 당선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재검표는 소청을 제기한 천 후보 측이 투표록 밀봉 상태와 회의실 내 영상 촬영 금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