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AI시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공장)의 완공 일정을 2년이나 앞당겼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를 해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임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의미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재계에서는 부담을 토로해왔다. 기업 경영 상 합리적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1회 '열린 브런치'에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들을 초대해 정책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데이터를 현장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을 초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열린 브런치'는 한 총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리공관에 국민을 초청해 소통하는 행사다.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성과,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과제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데이터 연계라고 입을 모았다. AI(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도 제한될 수 있어서다. 한 총리는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열린 브런치'를 통해 소상공인, 청년, 연구자,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지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이하 방폐장) 부지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조사 초기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활동에 재량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이 1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국민의힘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을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부터 '반쪽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며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재협상 없이는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길어지면서 민생입법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 측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약 60건 정도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도 빠르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

기초단체장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릴 선거소청을 심사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최근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 지침을 내렸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지난 6일 사임계를 일괄 제출했다. 이들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 제목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중앙선관위 입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시도 선관위에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시도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한국 기업들이 연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해당 협상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간 군수·방산협력과 조달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우주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고, 수사기관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지방법원 공소심의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장윤기 사건'에서의 경찰 부실수사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재협상과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꼽고 있다. 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상정하기로 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총 44건의 타상임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법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며 해당 안건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는 법제사법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및 법사위 소관 법안 등만 상정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규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협상과 합의정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문회가 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즉각 졸속 통폐합 멈춰라. 안보 파괴 만행 멈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북한이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의 눈과 귀가 되는 방첩사를 해체한다"며 "최전방 경계는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명분에 대해서도 "합동성 강화"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학력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 장교 대우를 올려주고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명예를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육사를 희생양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