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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으로 연일 흔들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내 징계 이슈,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제1야당의 존재감은 오히려 희미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대안정당으로서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대여투쟁의 핵심 의제로 삼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만한 현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실망한 민심을 제1야당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

정부가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 인원은 167만2351명, 공제액은 5635억5400만원이었다. 단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만7000명이 매년 563억원가량의 공제를 받은 셈이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약 1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액은 5244억원이었다. 자녀 2명을 신고한 인원은 약 5만4600명으로 361억원, 3명 이상은 3129명으로 29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당정이 국민연금 기금(약 1800조원)의 일부를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새로운 대체투자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대체투자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공급"이라며 "이미 1인가구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고품질 임대·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간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부담이 되고 그 결과 대규모 주택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정부·여당이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솟은 분양가와 당첨 가능성 하락에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연금재원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익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예산 관련 당정간 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사진)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해외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원금손실 없이 국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이다. 당정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고령층(55~79세)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생활비였다. 이들은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건 2005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5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층 1178만2000명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년 전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로남불 세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대비시키며 이중잣대를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부동산을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흔들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 세금, 100억 번 부동산은 왜 덜 내냐"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인은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했으면서 다른 국민들에게는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왜 부동산 투자로 절반의 세금도 내지 않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국가가 강제 이주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며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없던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을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 ISA 너프로 2030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며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 만 허용했다. 양도세 차감 또한 10억 한도를 걸었다. 1주택자라도 예외가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을 우려하며 대여투쟁을 위해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만찬과 관련, "소수 야당은 거대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울 때 단일대오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 국민이 볼 때 당이 분열된 모습이어서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당내 분열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서로 대립하면 대여투쟁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물음에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개인을 지칭해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문제와 장동혁 체제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맞부딪히면서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며 "같은 식구인지 의심스러울 정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경찰의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별건수사나 먼지떨이식 수사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개편의 취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세부담 등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지난 3일 나온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개편됐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사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겠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불러 진행한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를 불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 서 의원은 진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했다. 이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쳤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는 피해자 김씨와 한 의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범죄 피해자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 받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서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썼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