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흔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여권발 쟁점을 타고 숨을 돌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부동산 세제개편 논란이 당내 시선을 지도부 책임론에서 대여투쟁으로 돌리면서 장 대표에게 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공간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세제개편을 동시에 비판하며 여권발 쟁점을 대여투쟁의 동력으로 끌고 갔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을 고리로 22대 총선과 21대 대통령선거까지 의혹 제기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장 대표가 세 가지 현안을 '이재명 정부의 입법·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전선으로 묶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우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무주택자가 된 직후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며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맹공을 쏟아부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다시 소환해 총공세에 나섰다. ━부동산 세제개편 맹폭..."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더니"━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뒤 세제개편이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제개편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며 "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시당 차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공급 대책을 챙기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주택 공급 대책 등을 점검하고 서울 지역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서울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라며 "정기적으로 열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간 시당 차원의 특위도 신설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지역 주거 문제는 정치권 현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혼란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에 동조했다"고 했다. 이어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위헌 소지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심야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집 한 채를 지켜온 국민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이자 투기꾼으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수십 년을 살아온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고, 사정상 잠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죄인 취급하는 횡포"라며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징벌 증세도 애꿎은 국민만 때려잡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렇게 걷은 세금을 또 선거용으로 탕진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반드시 저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나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은 역시나 였고,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미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경험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한다 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민들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며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강성 지지층들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은 오로지 수사 전체의 지배는 검사가 하라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각종 공약을 내놓고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고 큰소리쳤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하나"라며 "정부 대책이 실패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악'했다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이 김민석·정청래 후보간 초접전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에서 분수령이 될 송영길 후보 지지자의 '2위 표심'에 관심이 집중된다. 첫 성적표를 받아든 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찾았고 정 후보는 이번주 경선지인 강원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실시된 충청·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정 후보는 12만1981표 중 5만5518표(45.5%)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5만4307표(44.5%)로 2위를 기록했는데 불과 1211표(0.99%포인트) 차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경우 투표자가 1~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집계에서 제외되는 3위 후보자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이 2순위로 누구를 더 많이 선택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