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 야권은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전날에도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송치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바로 서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 서울시장과 유 전 의원의 만찬 간담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함께 돌아보고 향후 당과 보수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두 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서울을 지켜주신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끌어낸 데 이어 22대 총선과 21대 대통령선거까지 의혹 제기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과거 선거의 전산 기록과 서버를 수사 대상으로 못 박아 선관위의 조직적 조작 의혹을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승리한 최근 선거들의 정당성까지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전국 159개 투표구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고의로 허위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6투표구에서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 100명, 0명, 200명, 100명, 100명으로 똑같이 나타났다며 이 같은 '쌍둥이 투표구'가 전국 5쌍, 10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정한 수치를 번갈아 입력한 사례도 9곳, 100명 단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투표구 109곳에서 비정상적 전산기록이 포착됐다고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즉각적인 출범과 전산자료 보전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5곳의 투표구에서는 매시간 투표자가 정확히 100명씩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을 감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우연이 반복되면 조작이고, 조작이 누적되면 헌법 유린"이라며 "투표용지마저 마음대로 반토막 낸 '선거조작위원회'가 투표율을 쥐락펴락했다면 당락의 결과인들 바꾸지 못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이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 특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 강제수사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메인 서버와 데이터를 강제 압류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서버 전체, 접속·수정 기록 로그, 과거 모든 선거의 전산 기록 원본을 보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산군이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삼사를 없앤 사례를 들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결국 자신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 했을 뿐 자신을 겨눈 칼을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재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P 상승한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6%P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3.5%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P, 부산·울산·경남이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4%P, 50대가 2.6%P, 20대가 2.4%P 각각 떨어졌다. 리얼미터측은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

7박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 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당면과제는 이달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부담이 강화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변경 여부 등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증시 정상화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대통령의 순방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레버리지ETF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투자한도를 개인별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긴 7박11일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독일을 경유해 3일 귀국한다. 비행시간만 약 56시간, 이동거리는 직선거리 기준 약 4만4000㎞에 이르는 일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브라질·칠레 방문은 각각 11년 만이고 아르헨티나는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남미 자원부국과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을 다지고 미국에서는 AI(인공지능)·반도체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미 3개국에서는 모두 1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라질과는 우주·에너지·산업기술 등 7건, 칠레와는 광물자원·해양안보·투자 등 5건, 아르헨티나와는 핵심광물 협력 MOU를 맺었다. 브라질의 희토류, 칠레의 구리·리튬,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중심으로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핵심광물과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상간 신뢰를 경제성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별법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보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청와대는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긴 7박11일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독일을 경유해 3일 귀국한다. 비행시간만 약 56시간, 이동 거리는 직선거리 기준 약 4만4000㎞에 이르는 일정이었다. 한국 대통령의 브라질·칠레 방문은 각각 11년 만이고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남미 자원 부국과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을 다지고,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미 3개국에서는 모두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질과는 우주·에너지·산업기술 등 7건, 칠레와는 광물자원·해양 안보·투자 등 5건, 아르헨티나와는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다. 브라질의 희토류, 칠레의 구리·리튬,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중심으로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