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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5·18정신' 헌법 수록 '찬반' 입장 밝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반대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곳 남동성당에 깃든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헌법전문은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며 "여러 정당이 뜻을 모아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공동발의안에 빠져있다"고 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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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박상용 선서 거부, 위증 결심…법적조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조작 기소'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또한 박 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에서) 그동안 있었던 의혹 이야기가 다 사실로 증명됐다"며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증에도 처벌이 따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또 "박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왜 소명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문제 삼는데,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며 "당시 대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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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건 없이 靑 회동 참석…민생경제 해법 전달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대국적 차원에서 회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야당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며 "오로지 민생만을 보는 관점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대국적 차원에서 회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장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가진 바 있다. 이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오찬회동을 제한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담 의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주로 민생경제 관련"이라며 "당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제로 올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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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요건 강화·5·18 정신 명시…국힘 제외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됐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현행 헌법에는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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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처분 기각에 당내 갈등 재점화? '주·한 연대' 힘 얻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 당시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내비쳤는데, 대구시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들 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컷오프를 강행했다. 당시 이정현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대한 많은 인물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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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향후 대응 방향 신중히 결정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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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 아파트, 현실성 있나"…박주민·전현희, 정원오 집중 견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선두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실속형 민간 아파트 등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현실성이 낮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맞서 정 전 구청장은 청년창업혁신 클러스터 등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박주민·전현희 협공 속…정원오 '업무지구' 비전 제시━박주민 의원은 3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차 합동토론회에서 정 전 구청장의 실속현 민간 아파트 공약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공공임대를 확충해 임기 내 2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2026년 공공임대주택 2만4300여호를 공급하겠다는데, 4년에 걸쳐 오 시장의 1년 공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구청장의 부동산 철학, 정책적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고, 오 시장과 비교해도 약한 것 아니냐"라고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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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지연? 상임위원장 교체"…김태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아 민생 등과 직결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상임위를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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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라면송' 정원오 '무조건' 전현희 '스윔'...서울시장되면 부를 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기호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에서 개최한 첫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각각 마이콜의 '라면송', 박상철의 '무조건', 방탄소년단의 '스윔'(SWIM)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서울 내 어느 곳에서 열 것인지' 질의에 대해 "제 지역구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캐릭터인 마이콜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마이콜의 '라면송'을 불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이 고길동인데, 고길동과 함께 시정을 잘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광화문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열겠다"며 "K-컬처와 K-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자랑스러운 1000만 시민을 모시고 서울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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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서울지역 후보 구하기 어려워...국민의힘 선거 간판 교체 필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역 지방선거를 위해 장동혁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 13%. 선거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앙당이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서울시당에 SOS를 했다"며 "13%의 주역인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선수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에 수두룩하다"며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은 이제 하나 남은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의 간판 교체, 방법은 여러가지다"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애당심과 결단을 기대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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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주 수원·대구·전남서 최고위…5·18 정신 담은 개헌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다음 주 경기 수원·대구·전남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발의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수원을 시작으로 8일 대구, 9~10일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 지역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메시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최고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와 지도부가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월·수·금요일에 현장 최고위를 하고 있다. 정 대표 등이 6일 방문하는 수원에선 이재준 현 시장과 권혁우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8일 최고위가 열리는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오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최고위가 열리는 전남에서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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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특별법, 李대통령이 멈춰세워…부산에 쓰는 돈 아깝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발전,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하라.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이 대통령이 멈춰 세웠다. 왜 그러는지 그럴듯한 논리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후다닥 입법이고, 재정 부담 커서 안 된단다"라며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포퓰리즘이란다. 아니다"라며 "말에 자격을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역대급 포퓰리스트인 이 대통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2024년 발의됐고,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법이"이라며 "최근 민주당도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충분히 검토되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