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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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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9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기조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정상화 영향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핵심은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발표 3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MT리포트는 정부가 약속한 공급 계획의 현재 진행 상황과 실제 공급 가능 시점 등을 점검하며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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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