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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패키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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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임박했다. 십수년 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해 온 방안의 재탕이다. 비슷한 체계로 운영중인 나라들에선 부작용에 대한 반성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회에 권한 확대를 노리는 감독기구들은 이전투구 중이다. "왜 이 시기에 개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괜찮은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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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제1호 법률'이다.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처음 만들어진 법률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을 그 정부의 철학, 비전과 연결할 수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정책방향과 의지를 강조했다. 첫 조직개편안의 의미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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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내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자 그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연료값 인상 등을 여러 요인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독점적 전력시장이라는 구조를 빼놓고 적자사태의 원인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전력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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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논란이 출발점이었다. 50여만 대입 수험생이 있으면 50만가지 생각이 다르게 투영되는 게 대입제도다. 전문가들을 통해 수십년간의 대입전형 변천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입학 문제와 관련한 개선책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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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세제도세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 50년간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술값이 아니라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세는 민감한 이슈다.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류업체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