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사가 의료기기업자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 보조를 맡긴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지 않고 일부 진료보조행위만 했더라도 의사가 해당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의료기기 업자를 인공 고관절 수술 등에 참여시키고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을 하면 환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내고, 병원은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병원에 비용을 지급한다.

비염·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질환의 조기인지와 예방법 등을 교육받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천식·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는 2021년 615만1227명에서 지난해 857만4813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이 기간에 진료비는 4177억원에서 7351억원으로 확대됐다. 알레르기 질환은 특정 외부물질에 대해 체내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로 특히 환절기엔 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 등의 영향으로 상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흡연·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알레르기 질환 발생과 위험요인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의사진단경험률(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분율)은 2010년 15. 7%에서 2024년 20. 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경험률은 3. 3%에서 6. 6%로 상승했다.

비염·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질환의 조기 인지와 예방법 등을 교육받을 기반 시설은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당국이 전국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관리 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린이집·초등학교만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천식·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는 2021년 615만1227명에서 지난해 857만4813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이 기간 진료비는 4177억원에서 7351억원으로 확대됐다. 알레르기 질환은 특정 외부 물질에 대해 체내 면역 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로, 특히 환절기엔 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 등의 영향으로 상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흡연·대기오염 등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알레르기 질환 발생과 위험 요인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의사진단경험률(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분율)은 2010년 15.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진료비 등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비 지출보다 1조128억원 많아 흑자를 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다. 국적별 재정수지는 대부분 흑자였다.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1262억원), 인도네시아(918억원), 캄보디아(856억원), 미얀마(8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도 81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적자였다. 지난해 보험료(9564억원)보다 급여비(9973억원)가 많아 409억원의 적자를 냈다.

#마리아씨(가명)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E-6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성 김모씨를 만났다. 김씨와 교제하던 마리아씨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출산을 원치 않았던 김씨는 마리아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위험을 느낀 마리아씨는 지인의 집으로 도망쳐 생활했다. 문제는 2019년 태어난 아일린(가명)이었다. 아일린은 2022년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한국인인 김씨가 인지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아일린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병원비가 부담됐던 마리아씨는 아일린이 입원한 뒤 출생신고를 서둘렀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와 연락이 끊겼다.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뒤 마리아씨는 김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일린의 친자관계 확인은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 김씨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형제자매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인지청구소송을 거친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일린은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재외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동포청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TF) 참여를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과 행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025년 소비쿠폰' 지급 때도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다만 내국인 가구에 등재돼 있거나,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 비자를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는 지급 대상이 아닌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차례 지급된 지원금을 사실상 대부분의 재외동포가 받지 못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