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녀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를 속여 음식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전주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거나 무인편의점 등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의 범행은 1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피해 금액은 총 4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을 먼저 배달해줄 수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황을 꾸며냈다. 자영업자들은 안타까운 사정에 A씨의 말을 믿고 음식을 배달했지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외 음식점에 대한 사기 범행도 함께 병합해 수사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수사로 피해를 막겠다"며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께서도 이 같은 일이 있다면 곧바로 부탁을 들어주지 마시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유학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모씨(31·남)와 함께 경산과 경주, 경기도 군포 등을 이동하며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행적,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경산 하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대학원생 A씨(25·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하양, 경주, 군포 등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일했다. 지난 1학기에는 한 학부에서 전공 수업 2개를 강의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정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여자친구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여성복과 모자 차림으로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바퀴 수납공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27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KLIA2)에 도착한 항공기의 바퀴 수납공간에서 오전 6시55분쯤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항공기 정비 직원들이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기체 오른쪽 바퀴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바퀴 수납공간 내부를 살피다 흰색 후드티에 연한 청바지를 입은 채로 엎드려 숨져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 신분증을 비롯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뚜렷한 외상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피해자가 17~25세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72시간 이상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원과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성이 항공기 바퀴 수납공간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 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말다툼을 한 B씨가 딸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으러 딸의 집으로 갔고 약 88회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 발견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심했지만 치아 감정 결과 장씨로 최종 확인됐으며 휴대전화와 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뿔뼈 일부에서 골절이 확인됐다. 법의관은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외상이나 질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 부패 과정에서 골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장씨 소유의 끈과 귀금속 등 소지품이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