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에 사는 취약계층 중 공공임대에 배정되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기존 생활권에서 멀어지는 등 입주 포기 사유는 다양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한 가구는 1만2396가구로 전년보다 93가구 늘었다. 이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에 사는 취약계층을 찾아 이주할 공공임대주택을 연결하고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주 가구 가운데 매입임대는 2087가구에서 1576가구로 24. 5% 줄었고 건설임대도 299가구에서 257가구로 감소했다. 반대로 전세임대는 9917가구에서 1만563가구로 증가했다. 이 중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직접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고 건설임대는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한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는 것만으로는 주거 상향 취지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부녀 킬러' 공효진이 아동학대범을 향해 분노의 주먹질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 11회에서 유보나(공효진 분)는 과거 보육원 시절을 떠올리며 아동학대범 구종렬(박중근 분)에게 분노의 주먹질을 퍼부었다. 유보나의 분노가 폭발한 엔딩으로 마무리 된 이날 '유부녀 킬러'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8. 6%를 기록했다. 직전 방송분 10회 시청률 9. 9%보다 1. 3% 하락한 수치지만, 금토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진(이상이 분)은 킹피셔 특별 수사 전담반에 투입됐다. 그는 8년 전 월드컵 사건과 4년 전 해공동 고시원 사건을 기점으로 한 킹피셔의 공백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동진은 범성훈(최우성 분)과 함께 8년 전 킹피셔 수사 대상에 제외된 소매치기범을 찾아갔다. 그는 당시 붉은 악마 차림의 여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이동진은 킹피셔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젊은 남자라고 했던 권태성(정준원 분)의 말을 떠올리며 혼란에 빠졌다.

"제주에서 1년에 성인 1000명이 사라진다. "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살해한 것 아니냐. "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다. "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자 온라인에 퍼진 주장들이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실제 사건에 근거 없는 추측이 덧붙으면서 제주 전체가 위험한 곳처럼 묘사됐다. "제주는 시신도냐", "제주 여행 가기 무섭다"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미확인 정보의 유포를 멈추고 사실과 다른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새로 만든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겨냥한 것도 이처럼 개인 한 명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그런 사례가 들어왔다면 아마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목적, 퍼진 범위 등을 확인했다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주 괴담'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허위조작정보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첫 심의에는 음식점 영수증 리뷰와 미용 시술 후기, 숙박업체 홍보글 등이 주로 올랐다. 최종 심의를 받은 게시물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네이버(NAVER)·카카오 등 회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위원회에 넘기면 법률·미디어·언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한다. 접수된 게시물 27건 중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글 등 '정보·후기·홍보형'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업체 정보와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고시원을 소개하면서 호텔 로비 사진을 사용하거나 특정 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홍보한 글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김민호 특별위원장은 "당초 제도가 시행되면 첫 상정 안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신고된 안건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며 "대체불가한 무능정권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구조적 다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도 민심의 '절대적 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2030과 중산층"이라며 "대출은 틀어막았는데 집값은 손쓸 수 없이 치솟았다. 정부가 내놓는 것은 온통 세금 청구서뿐이고, 정작 해법의 본질인 공급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지도 위 빈 땅만 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버스에서 살아라, 빌라로 눈높이를 낮춰라 하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단 한 번이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현실과 절박함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해법을 내놓겠다고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동산 민심이 2028년 총선 승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인정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 두지 않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책과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마련에 있어 당정이 공감대를 나눴지만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상견례 성격일 것이라던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토론 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