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고위당정
비거주 인정 사유 확대를 넘어 더 강력한 과세 규제완화 요청
폐버스·욕조고시원에 당 곤혹, 차기 총선 최대 승부처로 판단
당정,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기초단체장에 인허가권한 합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동산 민심이 2028년 총선 승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인정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 두지 않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책과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마련에 있어 당정이 공감대를 나눴지만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상견례 성격일 것이라던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토론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회복에 부동산 민심수습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논란 사과, 국토교통부의 고시원 욕조 설치방안 재검토 등 악재가 겹치며 국민적 불만이 증폭하는 상황이었다.
폐버스 논란은 청년 주거해결 방안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고시원 욕조 허용 역시 많은 1인가구가 고시원을 거주지로 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검토됐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주거지 마련을 넘어 더 나은 주거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버스와 고시원을 대안으로 제시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비판은 정부와 민주당의 호감도를 급격히 추락시켰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핵심이유로 부동산이 거론됐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 무능론'으로 번졌고 다가오는 총선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됐다. 총선이 1년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을 수장으로 한 당대표 직속 총선준비종합상황실을 출범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폭넓은 1주택자 비거주 사유 인정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에서 9억원 조정 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0% 확대에 대한 숙의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도 중요하지만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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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25개구 가운데 양천·은평·광진·중구를 제외한 21곳의 구청장과 주택공급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권한 일부를) 기초단체에 위임하면 주택공급 속도를 지금보다 3~5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