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취객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경찰관들은 2022년 8월26일 새벽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가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머리를 땅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혀를 깨물려고 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물려 상처를 입었고, 전자 호루라기를 물리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결국 인근 편의점에서 받은 수건을 A씨의 입 안에 넣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 내부 갑질 의혹을 조사하던 감찰 담당자를 직무 고발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경찰은 서울청 감찰정보계에서 재직하다 지난달 인사 조처됐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강남서 소속 경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감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강남서 경감은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결속 저해' 등을 이유로 맞진정을 제기했다. A 경위는 지난해 갑질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B 경찰관의 일부 진술 기록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에 사용되는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면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경위는 B 경찰관이 진술 기록 삭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B 경찰관은 이와 무관하게 삭제 절차가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 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서울 출퇴근도 고민해 볼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경찰이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연수휴직 특례가 관계부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경찰의 전문성 육성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3년간 연수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복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법률 전문인력(변호사) 육성체계 구축안'의 하나다.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로스쿨 입학 시 3년간 연수휴직을 허용하고 수료 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 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책임 확대 등으로 조직 내 법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두 부처는 이전 효과가 큰 반면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과 업무 효율 논란 속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미룬 모양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연계성, 규모와 이전 효과를 따져 순서를 정한다.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먼저 지목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전 규모나 파급 효과다.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넘어야 할 문턱은 법 개정 절차다. 두 부처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함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명단에서 삭제해야 옮길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환영하며 "세종은 워싱턴DC와 같은 행정수도가 되고 서울은 뉴욕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시절 세종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을 오가느라 시간을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이나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이 논의되는 날도 올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각각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키우고 부담은 덜어드릴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