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문제과 집값 불안,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구매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미달로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2027년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국내 CEX(중앙화거래)가 아닌 해외거래 DEX(탈중앙화거래소)라든지 P2P(개인간)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산자상시장의 활성화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신규 공시한 상장사는 8개사로, 누적 764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는 11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 공시를 앞두고 관련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도 등장하면서 관련 정책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거래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9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발표했다. 764개 밸류업 공시 참여기업 중 코스피 상장사가 358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406개사였다. 밸류업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84. 0%,였다. 코스피 공시기업의 경우 시장 시가총액의 88. 4%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밸류업 공시 기업 중 638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546개사가 신규로 공시를 제출했다. 고배당 기업으로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로 밸류업 공시를 해야 한다. 오는 11월2일 저PBR기업 최초 공표를 앞두고 우진아이엔에스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최초로 공시하기도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2008년에 전체적으로 조정된 이후 구간별 조정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 구간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변화를 줬지만,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실질 수익률 최고 연 19. 4% 수준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적릅의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되는 상품이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 2~14. 4%, 우대형 연 18. 2~19. 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7일과 8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같은 달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책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화·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잠재성장률 제고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글로벌 역량 제고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