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지난 2월27일 제정·공포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아 협의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담았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으면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원에서 목줄 안 한 강아지들을 신고했다가 심한 조롱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평소 반려견과 함께 근린공원으로 산책하러 다녔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는 일명 '오프리쉬' 견주와 자주 마주쳤다. 목줄이 없는 강아지는 A씨와 A씨 반려견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반려견이 과거 다른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 다른 강아지가 접근하면 겁을 많이 낸다. 그때도 반려견들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을 강하게 잡고 몸으로 접근을 막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나타난 상대 견주는 대뜸 A씨에게 "물어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가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답변 없이 반려견만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공원을 이용할 때마다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들을 계속 마주쳤다. 목줄을 채워 달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일 좋은 잔디밭에 반려견을 1~2시간씩 풀어놓는 탓에 거기는 이용할 수도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와 관련해 CD 1장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입양인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약 114만건과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와 관련해 외장하드 1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일시 및 장소 등 약 3만건 등 총 11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보장원은 2013~2018년도 입양기록물 전산화 관련 엑셀 자료를 저장한 CD 1장과 2020년도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 결과물을 보관한 외장하드 1개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입양기록물 스캔 파일 DB 업로드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수탁업체에 공유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징계 권고 및 처분 결과의 공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350만원 및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4년 3월경 HD한국조선해양㈜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 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HD건설기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유출의 경로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 또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하지만 양사 시스템 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HD건설기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을 부과하고 유출의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률 과징금'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2차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한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게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각각 10월6일, 9월16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 우선 '정률 과징금 원칙, 정액 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도록 과징금 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위반금액을 정의 또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최근 10년간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납품대금에 기반해 한 차례 더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