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광그룹이 추진하는 티알엔(TRN)과 티캐스트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복된 서류 보완 요구에도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합병 관련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하기로 하면서다. 방미통위는 2일 제47차 전체회의에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티알엔은 티캐스트와의 합병을 위해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앞서 태광그룹은 5월 티알엔이 100% 자회사인 티캐스트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티알엔이 존속하고 티캐스트가 소멸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당초 합병 기일은 10월 1일로 예정됐다. 티알엔은 데이터방송형 홈쇼핑(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를 운영하고 있다. 티캐스트는 '용감한 형사들' 등을 제작하는 E채널을 비롯해 스크린, 드라마큐브 등 9개 유료방송 채널을 보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태광그룹은 양사 합병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상품 판매·유통 사업을 통합할 계획이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뿐 아니라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속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명 산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장채소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거래도 살핀다.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 국회에는 세금 관련 과세 기준과 벌금 등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돼 있다. 오래전에 정한 고정 금액 조항이 물가와 경제 규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이다. 금융 관련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벌금·과태료·과징금, 진입, 면제 요건 등에서 고정 금액 조항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가 상당수다. '가등기담보법'부터 '화재보험법'까지 관련된 금융 관련 법률 101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DB을 연결해 분석해보면 금액 기준 조항이 20년 이상 유지되거나 다른 법과 불균형이 커 정비가 필요한 법률 26개, 10~20년간 유지됐거나 불균형을 추가 검토할 법률 25개, 최근 10년 내 개정된 법률 42개, 해당 없음 8개가 확인된다. 오래된 기준으로는 보험 미가입 벌금 500만원(화재보험법, 1973년)과 이득액 5억/50억 기준(특정경제범죄법, 1990년)이 최고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이 최근 정비된 대표 사례다. 문제는 금액이 오래됐다는 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약 3건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서울시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취약주택 소방시설 보급과 고위험 시설 점검 등을 담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6~2027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2021~2025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만7777건으로, 이 가운데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화재는 7522건(27. 1%)으로 사계절 가운데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112건(54. 7%)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990건(26. 5%)이 뒤를 이었다. 두 요인을 합치면 전체의 81. 1%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이 1676건(22. 3%)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 1389건(18. 5%), 단독주택 1061건(14. 1%) 순이었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가운데 어린이·홀몸노인·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한다.

경기 김포시 한 카페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스레드에는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에서 흡연하는 영상을 제보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카페로 보이는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도넛 모양의 고리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얼굴은 가려진 상태였다. A씨는 남성과 함께 있던 친구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뒤 '김포 흡연 카페'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렸다고 전했다. 그는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미성년자라면 흡연을 삼가야 한다며, 이를 자랑거리처럼 SNS에 올리는 행동도 비판했다. 이어 "흡연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는 행동 역시 다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의 실제 나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카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 등에서 불법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로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