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버지 부양을 놓고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쯤 당진시 행정동의 한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등 뒤 약 3곳을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동생을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부양 문제로 집에 내려와 있던 동생이 형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며 "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사 문제로 다투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화순군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운동기구를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베트남 국적이다. A씨는 B씨가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혐의도 받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관리 대상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등 임시조치도 신청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제명 이후 야권 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 의원이 자신이 강점을 통해 존재감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하루 동안 페이스북에 모두 19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와 관련된 게시물만 13건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권 인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약사 측 브로커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식약처장에게 "일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후보자가 신약 개발업체 측 브로커 및 해당 업체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해당 판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는 등 김 후보자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검증 문제에 있어서 한 후보가 범야권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며 "공소취소도 안 한다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이 정도일 줄 알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브로커를 겸직하는 유흥주점 사장 양모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이 양 씨의 공소장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 양 씨가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1인당 후원금 최대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나중에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청탁 이후, 단 2주 만에 식약처 승인이 떨어졌다"며 "김 후보자는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게 보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냐.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며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아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남편 염씨의 가정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염씨가 임신했을 때도 발로 찼다고 들었다. 바닥에 침을 뱉고 핥으라고 하고, 아기도 집어 던졌다"며 "고인은 스스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딸과 함께 경기 광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염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지우며 새 거처를 숨겼지만, 이혼소송 서류가 염씨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 유족은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입장에서, 주소 비공개 절차를 알기 어려웠고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보거나 직접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 사건을 처분하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