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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상당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유공자법 66조는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이 무의미해졌고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 의무를 행사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령이 없으며 입법 부작위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환영식 참석 및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만나 "덕분에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3421명 파병했던 프랑스…李대통령, 참전용사들 손잡고 "덕분에 인정받는 나라로"━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묵념 및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름없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전 기념동판을 찾아 이곳에서 기다리던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했다" "결코 잊을 수 없다" "삼촌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한국에) 한번 오시라"고 했다. 참전용사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6·25전쟁 당시 육·해군 3421명을 파병해 269명이 전사하고 1008명이 부상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을 8일 체결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에 설립된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은 재가보훈실무관과 국립묘지 환경실무관·의전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군지원실무관 등 40개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1500여 명 중 67%를 조합원으로 둔 교섭대표노조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본급 3. 8%와 명절휴가비 인상을 비롯해 재가보훈실무관 등 현장 고객 응대 근로자의 심리·신체적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연 2일의 보훈심리건강 휴가,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해 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등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이행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명절 전 인상된 명절휴가비 등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평소 일선 현장에서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추진 중인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에 힘을 싣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도산기념사업회)와 '메주 도산기념관 건립 의미와 글로벌 한민족 미래교육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미주 한인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도산기념사업회의 요청으로 열렸다. 사업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 차세대 미주 한인 교육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배 의원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가 미주 독립운동의 뿌리이자 한인사회의 교육 정신을 일군 도산 안창호 선생을 소중한 역사로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뜻깊다"며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 사업을 통해 도산 선생이 미주에 남긴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21년 철거 위기에 놓인 LA 흥사단 본부 보존을 위해 당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긴급면제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남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재를 위한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1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239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적발 건수(234건)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2025년 234건 △2026년 8월 현재 2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비중은 경찰청이 45. 0%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22. 5%), 국방부(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보훈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히어로즈 아카데미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4일 경남 거제와 창원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전몰·순직한 군경·소방관 유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히어로즈 아카데미' 활동의 일환이다. 아카데미 학생 및 가족 등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첫 날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방문해 6·25전쟁의 역사와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며 평화와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을 방문해 방산·항공우주 사업과 첨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K21 장갑차를 시승하는 '안보 체험'을 진행했다. 현직 연구원들과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관련 진로 상담도 진행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의 자녀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몰·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