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다른 범죄인 성매매 범죄 관련 자료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났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은 최씨에게 군 복무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이후 아이폰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한 뒤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및 육군 동향 자료 등을 중국인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8만8000위안(당시 약 1726만원)이었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와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특수부대 관련 언급은 이미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국방·방산·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센터 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방·안보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기획·정책·입법 대응부터 계약·규제·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방위산업을 둘러싼 사업 및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 제도와 규제의 변화로 검토해야 할 법률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및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범위와 구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간 축적된 방산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했다.

'꼬꼬무'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이웅평 대위 미그기 귀순 사건'의 화려한 이면과 그의 안타까운 생애를 조명했다. 지난 3일 방송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239회는 '기수를 자유로 돌려라!-북에서 온 이웅평' 편으로 꾸며졌다. 온앤오프 효진과 가수 청하, 배우 윤유선이 이야기 친구로 출연해 감시와 공포, 북에 남겨둔 가족을 향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 이웅평의 삶을 되짚었다. 이날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평균 2. 7%를 기록하며 전회차(2. 1%)보다 소폭 상승했다. 북한의 최정예 군인이자 공군 대위였던 이웅평은 휴가 중 찾은 바닷가에서 라면 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봉지 뒷면에 적힌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은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남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굳건했던 믿음에 균열을 냈다. 여기에 친척 문제로 아버지까지 숙청당하자 체제의 모순을 절감한 그는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다. 1983년 2월, 당시 29세였던 이웅평은 비행 훈련 도중 편대를 이탈한 뒤 레이더망을 피해 초저공비행을 감행했다.

2008년 8월 27일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가 체포됐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이날 "중국에서 보위부 공작원을 만나고 돌아온 원정화를 체포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정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 출소했다. 1974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난 그가 34년 후 어떻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체포된 것일까. ━25살에 중국서 공작 활동 시작…2001년 국내 입국 ━ 원정화는 학창 시절 누구보다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1988년 고무산 여자고등중학교 4학년 때는 학업성적이 우수해 '이중 영예 붉은 기 휘장'을 받았고 15세 때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 발탁돼 공작원을 양성하는 학교인 '금성 정치 군사대학'에서 교육받았다. 1992년 머리 부상으로 소속된 특수부대에서 의병 전역했으며 6년 후인 1998년부터는 국가안전보위부에 포함돼 공작 활동을 시작했다. 원정화는 주로 중국 선양, 다롄 등지에서 탈북자들을 감시·색출하거나 납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사업가나 정보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법원에 처음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장외 공방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쿠팡은 전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