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국방·방산·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센터 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방·안보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기획·정책·입법 대응부터 계약·규제·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방위산업을 둘러싼 사업 및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 제도와 규제의 변화로 검토해야 할 법률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및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범위와 구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간 축적된 방산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했다.
센터는 송광석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조희태 변호사(37기)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송광석 변호사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형 방산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며 조희태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계약, 방산원가, 행정제재 및 각종 방산 규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와 함께 문승욱 고문(전 산업통상부 장관·방위사업청 차장), 김정섭 고문(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윤오준 고문(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정해일 고문(전 국방대학교 총장), 조구래 고문(전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정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전 청와대 방산담당관), 송방원 수석전문위원(우리방산연구회장), 류우석 변호사(공공조달 전문가, 변시 6기), 이원준 미국변호사(방산기업 수출 실무 담당) 등 현장 경험 인력이 함께하며 전문성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과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출신의 국내외 방산 전문가인 김난형 변호사(군법무관 18회), 해외 기업결합 및 투자 전문가인 유종권 변호사(36기), 기술수출 및 기술보호 전문가인 임형주 변호사(35기), 해외통상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35기), KPC 회장을 지낸 안완기 고문 등 기존의 분야별 전문가들도 센터에 참여한다.
방산물자·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술이전·기술보호,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보호, 해외 조달시장·공급망 사이버보안 기준 검토 등 기술보호 자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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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센터는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글로벌통상센터, 통합보안센터, 통합 TMT센터 등 율촌 내 전문조직과 협업해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송광석 센터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보·산업정책과 해외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부터 컴플라이언스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율촌의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결합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