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불티'나게 팔린 ETF(상장지수펀드) 신탁에 대해 선취·후취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중이다. 이들 은행이 올 상반기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는 6000억원에 달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순으로 ETF 신탁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더 유리한 후취 수수료를 권하지 않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 수수료를 일부러 권했는지가 이번 현장검사의 쟁점이다. 실제로 우리은행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탁 트레이딩 계정의 ETF 후취 수수료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선취형으로만 고객에게 권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문답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시 1회 1%를 떼고, 후취형은 연간 1% 내외의 수수료를 투자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번에 피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돼 피해 진술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절차 전반을 돕고 소송까지 연계해 준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습톱 지원 보안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에 대해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상품은 은행 내부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새 상품을 도입할 때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우선 은행권 비예금상품은 판매와 사후관리뿐 아니라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때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확대 주문에도 카드업계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카드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금리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데다가 연체율로 인한 건전성 압박이 만만치 않아서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된 것도 카드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카드사 및 일부 캐피탈사와 만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액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인 만큼 적극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별 중금리대출 신상품 추진 현황의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상품 출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당국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 업계가 원했던 가계대출 관리 목표 증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총량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 서민·청년 지원 상품에 우선 배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후 잔여분을 업권별 배분 예정이지만 여신업권 총량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에 제출한 월별 관리 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할 대학생 봉사단 149명을 새로 선발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전국 49개 대학 소속 대학생 149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79명, 그 외 지역에서 70명을 선발했다. 봉사단원들은 오는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2년간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한다. 전국 초·중·고교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찾아 금융 이론과 체험형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늘봄학교와 청소년 대상 방과후 금융교실의 전담 교사로도 참여한다. 어르신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활용법 등을 알려주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도 맡는다. 금감원은 활동에 앞서 봉사단을 대상으로 강사 연수를 진행했다. 강사 수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표준강의안, 콘텐츠 활용법, 금융교육용 카드·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구 사용법을 교육했다. 최신 금융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인공지능(AI)과 금융' 특강과 조별 금융 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