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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도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했다. 또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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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청담동 95억 건물주 됐다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주택을 매입한 데 이어 청담동 건물을 95억원에 사들였다. 2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나연은 지난 5월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9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24일 마쳤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0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나연이 매입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18. 87㎡(약 66평) 규모다. 2010년 증축됐으며 최근 건물 용도가 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에서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는 두 개 도로와 맞닿은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어 사옥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체는 부동산업계에서 나연이 기존 건물의 임대수익보다는 토지 가치와 향후 신축 가능성을 고려해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나연은 2025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주택 '브라이튼N40' 전용면적 128. 15㎡ 세대를 39억3623만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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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 "조희대 윤석열의 길 걷고 있어...즉각 사퇴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3년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일 당시 법률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며 "12. 3 내란 이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8, 14, 12일)' 이다. 세 번 모두 조희대는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180도 달라진다.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며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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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협의 정말 없었나…대통령 거부·국회 부결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명확하게 의사의 합치를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절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거나 여권이 국회 표결에서 제동을 걸 수 있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이뤄졌다. 물밑 협의를 했지만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손 부장판사의 경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이고,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두 사람은 각각 고려대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영남과 호남, 출신 대학을 함께 고려한 데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합의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양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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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앞둔 종합특검, 막판 줄기소 예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주요 피의자 수십여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사건은 대통령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전용 의혹이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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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줄기소' 예고한 종합특검, 수사 종료 D-5…누가 남았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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