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년 간 표류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시행령 설계와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절차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추진돼 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 사업을 안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현지에서 종합금융 회사로 도약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8일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기존 '소비자금융 회사'(Consumer finance company)에서 '종합금융 회사'(General finance company)로의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현지 소비자금융 회사 중 종합금융 회사로 전환한 사례는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처음이다. 이번 승인으로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사업 영역은 대폭 확대된다.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기존 소비자 고객 중심의 영업에서 기업 및 사업자 고객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담보 대출 및 영업용 차량 대출 규모 확대가 가능해졌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용 전기차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업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의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업 외에 '리스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생산적 금융 늘리라더니 과징금 폭탄…금융도 '엄벌행정'에 발목━ 은행권도 정부의 '엄벌 행정'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피해 계좌의 97% 이상이 자율배상에 동의했고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수천억대 과징금이 예고됐다.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의 여력을 줄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1조4000억원대로 낮아졌다. 이후 금융위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이 재심의했고, 그 결과 과징금은 6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란 의견이 나온다.

코스닥 바이오 장비기업 마이크로디지탈이 상장 7년 만에 증시퇴출 위기에 놓였다. 반기 검토보고서 의견거절이 주가 급락과 창업주 지분 반대매매를 촉발하면서 증시잔류 적격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마이크로디지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공시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마이크로디지탈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데 따른 조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환기종목에서 발생한 경영권 변동을 실질심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최대주주 변경 소식은 지난 3일 장 마감 후 공시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디지탈은 김경남 대표가 지분 19. 83%(373만1108주) 전량을 상실했다고 밝히면서 후속 최대주주를 공란으로 남겼다. 마이크로디지탈은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른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며 "공시일 현재 2대주주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없어, 추후 확인한 후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증권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연장을 거듭했다.

은행권도 정부의 '엄벌 행정'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피해 계좌의 97% 이상이 자율배상에 동의했고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수천억대 과징금이 예고됐다.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의 여력을 줄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1조4000억원대로 낮아졌다. 이후 금융위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이 재심의했고, 그 결과 과징금은 6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란 의견이 나온다. 5개 은행은 2021년부터 4년간 약 19조원의 홍콩 ELS를 판매해 수수료 수익으로 약 2000억원을 벌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이 최근 제기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논란에 대해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홍 후보자가 2025년 구매한 구로구 소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남양주 부시장 재직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는 매입 이후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 종전 생활권과 직장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2021년 5월부터 거주하던 당산동 전세집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당산동 전셋집에서 약 4. 5㎞ 거리에 있는데, 후보자의 당시 직장이 경기도 남양주시청이고 홍 후보자 배우자의 직장이 인천 서해구에 있어 해당 주택을 골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 매입은 맞벌이하는 아내와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해 주거이전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가 신도림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할 당시 현 정부의 기조와 달리 대출을 많이 일으켜 주택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