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기존 14개에서 5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와 신규 물 수요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수백년 빈도의 극한 홍수·가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필요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댐 건설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5곳은 예정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7곳은 지난해 9월 취소가 결정됐으며 2곳은 신규 건설보다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이 결정된 곳은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이다. 5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대안이 검토된 곳은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이다. 이는 14개 신규 댐 건설을 통해 총 3억1800만톤의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 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앞서 7개 신규 댐은 중단이 결정됐으며 남은 2개 신규 댐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댐 계획 필요성이 재검토 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4년7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부는 신규 댐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남광주 화순군이 지난 6월30일 기후부의 동복댐 증고 추진 발표 이후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은 발표 직후 이호범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9일까지 3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다. 4개 분야 7개 부서가 참여해 △주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동복댐 연합대책위는 해당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됐다. 댐 증고 반대를 위한 대책위가 아닌 상생발전을 위해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 법정 지원사업이 아닌 희생에 맞는 주민 설득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화순군 TF에서도 중앙정부, 전남광주시와 대외비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외부 TF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여당을 포함한 국회에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안보도, 재난도, 성장도,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아"━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또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열한 경쟁 끝에 전날 김민석 대표의 승리로 민주당 전대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여당에 '원팀'이 돼 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더 나아가 대내외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치를 당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겠다"며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여름 폭염으로 전국 저수지의 물 저장률이 4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914곳의 저수율은 46. 8%로 확인됐다. 평년 대비 저수율은 68. 8%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저수율이 평년 저수율 기준 70% 이하로 내려갈 경우 단계별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한다. 현재 위기 경보를 받은 저수지는 986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61~70%)로 '관심' 단계인 저수지는 전국에 348곳이다. △전남광주 127곳 △경북 55곳 △경남 52곳 △전북 41곳 △충남 36곳 등이다. 51~60%인 '주의' 단계 저수지는 전국 196곳이다. △전남광주 70곳 △전북 38곳 △경남 35곳 △경북 29곳 △충남 9곳 등이다. 41~50%인 '경계' 단계 저수지는 전국에 173곳이다.

여야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광주) 선정 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지 제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부지가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지난 수십년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정책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며 "중국이 따라오고 공급부족 현상은 심한데, 특히 반도체산업에서 기업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하고 기업들이 광주로 최종 결정한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 과정을 옹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