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기존 14개에서 5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와 신규 물 수요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수백년 빈도의 극한 홍수·가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필요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댐 건설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5곳은 예정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7곳은 지난해 9월 취소가 결정됐으며 2곳은 신규 건설보다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이 결정된 곳은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이다. 5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대안이 검토된 곳은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이다.
이는 14개 신규 댐 건설을 통해 총 3억1800만톤의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당시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로 한 번에 80~220mm 강우를 담을 수 있는 홍수조절능력과 연간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 신규 댐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민 반대가 높고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댐 건설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댐 건설 계획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홍수·가뭄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물 수요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댐 건설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은 연간 약 7억4000만톤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당시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 였다.
기후부는 전면 재검토 이후 신규 댐을 건설하는 대신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 하굿등 등 숨은 물그릇을 발굴하고 기존 수자원 연계를 확대해 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극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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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남 일대에서 벌어진 극한 가뭄과 홍수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까지만해도 대구·경북 지역의 1개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70.8% 수준에 그치면서 운문댐은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낙동강권역에 있는 밀양댐 역시 올해 강우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침에 따라 가뭄 경계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호우는 200년 빈도의 역대급 자연재해로 평가됐다.
이번에 5개 신규 댐 건설이 결정된 것도 극한의 홍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최대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경남 일대 홍수처럼 200년 빈도의 재난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다.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관리계획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수요가 고려됐지만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용수 수요도 급증한 상황이다.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반도체 공장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모두 대규모 용수를 필요로 한다.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를 고려해 건설이 결정된 사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당초 수입천댐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사업 취소가 결정됐다. 대신 정부는 팔당댐 인근 통합취수장 신설과 하수재이용 등으로 용인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 역시 대규모 용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사업 취소를 결정했던 동복천댐에 대한 재추진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기존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신규 물그릇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필요한 경우 신규 댐 추가 건설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신규 댐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댐 추가 건설은) 필요성 여부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