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의 4배가량인 1조1658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역의 두 배를 넘는 35개 군까지 넓어진다.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이 신설되고 공익직불 예산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엔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첫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22조22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2조853억원(10.4%)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은 재작년 18조3392억원, 지난해 18조7416억원, 올해 20조136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 10.4%는 2002년 9.4%를 웃도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증가액 2조853억원도 올해 증가액 1조3946억원을 넘어 같은 기간 가장 크다.
대폭 늘어난 예산은 주요 농정과제에 투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인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3.8배 확대한다.
올해 17개 군까지 늘어난 지원 지역을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전략작물직불 예산도 4196억원에서 4568억원으로 늘린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첫 도입된다. 관련 예산 9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7769억원에서 내년 8313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을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농작물 준보험'도 신설해 77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고 예산을 956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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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온 기금에 정부 재정이 첫 투입됐다.
농업 구조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공동영농법인 시설·장비 지원은 올해 누적 6곳에서 내년 36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린다. 공동영농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504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도 새로 도입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데 5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155곳까지 확충하는 데 278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 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확산엔 208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축사 등을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3곳 조성에는 44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순항 중인 K푸드 수출 예산도 늘린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720억원에서 내년 880억원으로 늘리고 'Next K-푸드' 육성 대상은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도 136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먹거리 지원과 관련해선 농식품바우처 대상을 16만1000가구에서 18만가구로 확대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지원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단가도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인다.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련 법을 제정해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기금 재원에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도 내년에 상환한다. 채무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5.7% 증가한 25조3081억원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