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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전망…'고졸·미혼·엔지니어' 출신 아이그너
독일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전망이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은 거의 없는 상징적 자리이지만 당파 정치를 초월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집권 기독민주당(CDU)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 일제 아이그너(61) 바이에른주 주의회 의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과 야당인 녹색당 일부 인사도 아이그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30일로 예정된 연방회의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630명과 16개주 대표 630명 등 1260명으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되는데, 현재 CDU·CSU 연합과 SPD만으로도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아이그너의 당선이 유력하다. 2017년 취임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은 연임 임기를 마치고 내년 3월 퇴임한다. 바이에른주 출신인 아이그너는 2008~2013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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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5.5%…대졸 이상·부모동거 많았다
19~34세 미혼청년 중 '쉬었음 청년'이 5.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청년은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이 많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9~34세 미혼 청년의 취업률은 57. 75%, 진학취업준비는 29. 5%, 실업은 6. 05%, 쉬었음은 5. 54%, 기타는 1. 11%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를 말한다. 쉬었음 청년 중 대졸이상은 47. 8%로 고졸이하 40%보다 많았다. 대학 재학 중(휴학, 수료 포함)은 12. 2%였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4. 8%, 19~24세가 34%, 30~34세가 21. 2% 순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72. 8%로 전체 미혼 청년 평균(64. 2%)보다 높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저연령대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쉬었음 청년의 일자리 경험은 70. 8%지만 없는 경우도 29.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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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이다.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공모하거나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서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면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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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리·독일 내각 흔든 연금...70년 '세대 계약'이 깨지고 있다
유럽의 연금 위기는 미래의 인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재정 문제가 됐다. 은퇴자는 늘고 보험료를 낼 현역 세대는 줄어드는 동안, 고금리는 정부가 부족분을 국채로 메우는 비용까지 끌어올렸다. 현역 세대와 국고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떠받치는 유럽의 부과방식 연금은 이제 복지제도를 넘어 예산, 국채시장, 정권 안정성을 흔드는 변수로 바뀌었다. 프랑스 상원은 오는 9일부터 2027년 사회보장재정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한다. 하원이 지난달 23일 수입 부문을 부결하면서 법안 전체가 부결됐고, 연금 조항은 하원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다. 헌법이 정한 의회 심의 시한(50일)은 이달 26일 끝난다. 쟁점은 연금이다. 정부안은 월 1260유로 이하의 소액 연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고, 그 이상 연금은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는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후퇴를 경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3월 법정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헌법 49조3항을 통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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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에 눌린 빅테크, 저가매수에 반등…투자불안 여전[뉴욕마감]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로 급락했던 뉴욕증시 기술주가 저가매수세 힘입어 하루만에 반등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64. 43포인트(1. 09%) 오른 2만4579. 42에, S&P500지수는 23. 13포인트(0. 31%) 상승한 7376. 86에 거래를 마쳤다. 두 지수 모두 전날 각각 5. 52%, 4. 36% 하락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7. 33포인트(0. 46%) 하락한 5만1285. 73로 약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유입된 저가 매수세가 기술주 반등을 이끌었다. 엔비디아(2. 78%), AMD(11. 04%), 마이크론(5. 12%) 등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이날 4. 2% 올랐다. TSMC(6. 33%), 스페이스X(8. 62%),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0. 84%), 구글 모회사 알파벳(0. 78%), 브로드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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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일본식 경제침체에 빠지나 [PADO]
상하이에서 일하는 반도체 엔지니어 쉬 씨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 미래에 핵심적이며 수십 년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쏟아지는 분야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날이 아무리 창창해 보여도 올해 29세인 쉬 씨는 선뜻 지갑을 열기를 주저한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가격 하락, 허술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자신이 버는 소득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쉬 씨는 소비 "하향화"와 비관론의 분위기가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저 역시 지금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밖에 나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덜해요. " 쉬 씨는 덧붙였다. 이처럼 자신감이 증발해 버리는 현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하다. 쉬 씨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눈에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갈수록 일본을 닮아간다. 1990년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장기간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시절의 일본이다. 인구 구조 악화,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소비 부진부터 활기를 잃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이르기까지 유사점은 도처에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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