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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의 실질 사용자?…"노봉법이 지뢰밭 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단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며 "큰 틀에서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적인 보상 구조나 투자 전략 등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전략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 근로자의 인사나 보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노조가 제시해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를 협상테이블로 부른 것 자체를 '교섭 전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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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희망리턴패키지]의료인의 하루에 편안함을 더하는 '오알티케'
수술모자 브랜드 '오알티케(ORTYKHE)'에는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조은성 오얄티케 대표는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일회용 부직포 수술모를 장시간 착용하면서 이마가 눌리고 열과 땀이 차는 불편을 겪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하루는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그의 고민은 편안함과 개성을 고려한 수술모자 개발로 이어졌다. 의류학을 전공한 조 대표는 약 30년간 패션업계에서 상품 기획과 생산, 유통 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의류 매장과 외식업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운영했던 외식업을 정리한 뒤에는 패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다. 재도전 과정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가 힘이 됐다. 조 대표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브랜드의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제품 개발과 온라인 판매 기반 마련에 나섰다. 그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제가 가진 패션 경험과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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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부족"…이형일 "의견 폭넓게 수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2027년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국내 CEX(중앙화거래)가 아닌 해외거래 DEX(탈중앙화거래소)라든지 P2P(개인간)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산자상시장의 활성화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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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폭증, 보안은 제자리…해커는 이미 증권사 취약점 스캔
국내 10대 증권사의 정보보호 인력은 2024년 말 125명에서 올해 상반기 131명으로 1년 새 6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한 곳당 평균 13명이며 IT(정보기술)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 78%로 6년째 9%대에 머물렀다. 최근 외부 해킹 세력이 국내 증권사들의 보안 취약점을 훑은 사실까지 파악됐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으로 대형은행의 보안벽마저 뚫린 가운데 증권사도 보안 인력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IT 업무를 하는 임직원은 2021년 1059명에서 올 상반기 1340명으로 281명 늘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담당 인력은 99명에서 131명으로 32명 증가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정보보호 인력을 늘린 곳과 줄인 곳이 갈렸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19명에서 올 상반기 25명으로 6명(31. 6%) 늘었고 NH투자증권은 16명에서 22명으로 6명(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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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해킹, 정문 말고 '쪽문' 노렸다…API 공격, 뭐길래 속수무책
국내 금융사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은 정문이 아닌 쪽문, 즉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노렸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깔아두고 경계가 삼엄한 핵심 전산망 대신 대출모집인 등이 이용하는 외곽 시스템의 API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보안업계는 전통적으로 취약한 고리였던 API 공격이 AI 시대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리되지 않은 IT 자산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API 공격이 늘면서 관리되지 않은 IT 자산, '섀도 IT'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KB국민·신한·하나·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PFCT·모우다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의 공통점은 임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이 이용하는 웹페이지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모호한 외곽 시스템의 API를 노렸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권뿐 아니라 해킹 피해를 겪은 이커머스·이통업계도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을 재점검하고 있다. API 보안의 취약성은 이미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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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산운용협회 이사국' 금투협, 글로벌 펀드 현안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협의체인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연차총회'에 이사국으로 참여해 글로벌 펀드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6일 밝혔다. IIFA는 41개국 43개 투자펀드협회로 구성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협의체다. 금투협은 지난 7월 선거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앞으로 2년간 이사회와 지속가능성·국제 규제·연금저축 및 투자 관련 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정책과 규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제39차 연차총회는 지난 5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19개국 24개 기관, 50여명의 펀드 산업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글로벌 펀드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국제 규제와 정책 공조 △디지털·하이브리드 자문 모델의 확대 △가계 저축의 장기·생산적 투자 전환 등 펀드 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금투협은 패널토론에도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투자환경이 확산하며 대두된 금융 문해력과 투자자 보호 과제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투자자 교육과 보호 제도 및 시장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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