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8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49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되자 또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약 1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국내외 기업거래 및 글로벌 M&A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준민 외국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27년간 다양한 국내외 사건을 수행해 왔다. 엘리엇 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론스타 펀드 등을 대리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 및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주요 M&A 거래에도 참여하며 기업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AIG인베스트먼트 부사장과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팀 부팀장, KL파트너스 국제중재팀 팀장을 역임했으며,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 등 주요 해외 법률 전문 매체에서도 M&A 및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정은 외국변호사는 미국 주요 로펌에서 약 10년간 M&A 및 기업거래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거래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장과 CJ E&M을 거쳐 미국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국내외 기업 거래를 자문했으며 최근까지 O'Melveny & Myers LLP의 Counsel로 활동했다.

2026년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시인이자 작가인 앤 카슨에게 돌아갔다. 8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캐나다의 시인이자 작가인 앤 카슨이 고전 전통과 재치 있는 대화를 나누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통해 현대 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 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의 잉리그 칼베리 사무처장은 카슨과 짧은 통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 깜짝 놀랐지만 매우 기뻐했다"고 언급했다. 한림원은 카슨의 거의 모든 문학적 창작 활동이 "언어학자의 단어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의미를 갈망하는 시인의 열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죽은 오빠를 기리며 한 장의 긴 종이에 인쇄해 만든 시 '녹스(Nox)'를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언급했다. 76세인 카슨은 수년 전부터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 왔다. 카슨의 작품은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조화롭게 섞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특히 고대 그리스 문학 번역으로 이름을 떨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뉴욕 주요 병원들이 관련 서비스를 줄줄이 중단하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39)가 직접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페이지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뉴욕대학교(NYU) 랭곤 헬스 병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중단 결정 반대' 시위에 참석한 영상을 이달 초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트랜스젠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NYU 랭곤, 마운트 시나이, 뉴욕 프레스비테리언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삭감 위협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YU 랭곤은 지난달 미 법무부와 합의해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의료를 중단하고 850만달러(약 113억7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연방정부 조사와 환자 개인정보 제출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마운트 시나이 역시 정부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했다. 정부의 합병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쯤(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조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원 중재를 맡았던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원 중재판정과 같은 액수인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정부의 부당한 합병 개입으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한국 정부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심에서 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및 국민연금공단 투표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재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배상금을 1억1300만달러(약 1534억원)로 판단했고 여기엔 손해배상금,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엘리엇은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과 주요 계열사인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을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성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이 되는 재벌 특혜의 역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정부기관 여부는 인정 안돼━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