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사·기소기관장 중 검찰총장 후보자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총장은 1년4개월째 비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넘게 지난 가운데 공소청을 이끌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뒤 1년4개월째 비어 있다. 노만석·구자현 전 차장에 이어 현재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된 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정해졌지만 검찰총장의 인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다음 주 추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천위는 오는 9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안철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아예 대장동 연루자를 장관으로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후보자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한주 원장과 합을 맞춰 유동규씨에게 고득점을 몰아준 사람"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판을 깔아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는 공소취소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도 SNS에 '김현지·성남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패키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자는 법무 행정, 범죄 예방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을 뿐"이라며 "임무는 단 하나, 이재명 공소취소를 확실히 이행해 줄 '이재명 대리인'을 뽑았을 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맡길건 성남라인뿐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뒤로 이재명 성남시정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도 있다. 2010년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동규 씨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길이라는 법무법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는 과거 법무법인 새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새길은 성남시에 소재한 법무법인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에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상호 변호사가 이 후보자와 같은 새길 출신이며 같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며 "이상호 이사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아 김용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용철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법무부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라며 "이용철 후보자는 대장동 '숨은 설계자'다.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고 글을 올렸다"며 "대통령 될 때까지 선동과 구호만 외쳤다. 대통령 된 후에는 이권과 연고만 챙겼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후보자야말로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라인 연고'의 종합 세트 아닌가"라며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북한에 막혀있다"며 "'탈옥범'은 반드시 잡힌다. 수감 기간만 늘어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청장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무사히 임명된다면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것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2개월 넘게 비어 있다. 지난 8월30일 정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부는 장관 없이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맞았다. 새 법무부 장관의 최대 과제로는 공소청을 새 역할에 맞게 운영하는 일이 꼽힌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다. 이에 수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력과 업무를 사건 심사와 재판 대응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법률과 방위산업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사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1960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합류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이후 법무비서관을 지내면서 반부패 제도 개혁 등을 담당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했으며, 2006년 방사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2011년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