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조원대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재판에서 일부 개인 피고인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선)은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전분당협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사조CPK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의 퇴사 이후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 기간 담합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어떤 법적 논리와 이유로 퇴직 이후까지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직 기간 중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과 소극적 묵인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과정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입장이 갈렸다. 대상 측에서는 임정배 대표이사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증인신문에서 대상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분석과 딥보이스 탐지, 공공입찰 위반 여부 판별에 활용할 인공지능(AI) 모델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다. 우수 모델은 추가 검증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달청 등 실제 행정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026년 AI 기반 현안해결형 분석모델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안전과 공정한 행정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3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제는 국과수의 '블랙박스 영상 기반 교통사고 차량 거동 분석모델 개발'이다. AI가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 움직임과 사고 전후 주요 시점을 분석해 감정관에게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두 번째는 'AI 딥보이스 탐지모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사칭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제 사람의 음성과 AI 합성 음성을 판별하는 모델을 만든다. 조달청이 제안한 'AI 기반 수요기관 자체입찰 모니터링 모델'도 개발한다. 입찰 공고문과 첨부서류를 AI가 분석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자동 판별하고 판단 근거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지금보다 5배 확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의 관외업체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내놓는다. 올해는 주정 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서 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추가 확대한다. 주정이란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85도 이상 고순도 알코올을 의미한다.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현재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지만, 그 물량이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연간 3만 드럼)으로 제한돼 있다.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 중이다.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달청은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입찰·계약 등에 소요되는 조달 절차와 기간을 단축·간소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간소화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해 줘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도 감경·면제해 주는 한편, 선금 청구 시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일반계정(TGA) 자금을 국채 바이백(재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국채 수익률(금리) 상승 억제를 위해 2배 늘린 바이백 규모의 재원으로 정부 '비상금'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최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발표한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계획에 TGA 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재무부 관계자들은 TGA 잔고를 얼마나 사용할지, 관련 계획을 언제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TGA가 국채 바이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TGA는 연방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현금을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예치해 두는, 이른바 '정부 통장'으로 일종의 여유자금이자 비상 자금으로 쓰인다. CNBC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 취임 이후 TGA 잔고는 현재 약 9500억달러(1315조원)까지 늘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제시했던 TGA 잔고 목표치 5500억~60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화오션은 '저탄소 표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의 설계 체계에 대해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선급 ABS로부터는 AIP를 획득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실행계획(PSEP)에 대한 증명서를 확보했다. DNV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별 저감 기술을 FPSO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저탄소 설계 체계를 검증했다. ABS는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실행체계를 확인했다. 한화오션은 검증된 저탄소 설계 및 프로젝트 실행체계를 향후 고객사 협의, 입찰, 기본설계(FEED) 및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활용키로 했다. 또 검증된 저탄소 기술을 재사용 가능한 기술 패키지 형태로 고도화해 프로젝트별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 및 적용할 예정이다. PSEP는 향후 FPSO 프로젝트의 표준 지속가능성 실행 기반으로 활용한다. 최근 FPSO 시장에서는 친환경 경쟁력이 프로젝트 발주의 주요 평가 기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