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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고령의 부모가 투병하는 사이 특정 자녀 명의로 재산이 몰래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평소 그럴 리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부여하는 막강한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원인이 무효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이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사능력'이다. 법적 의미의 의사능력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상대방을 알아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법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계약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차기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체납관리단 등 현안이 산적해 국세청장의 공석이 오래될 경우 세정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기 국세청장은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은 박해영 국세청 차장과 안덕수 서울지방 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국세청 후보군은 관례적으로 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인 1급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퇴임 후 2022년 청장으로 임명된 김창기 전 청장의 경우와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임광현 전 청장과 같이 의원직을 맡다 온 이례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후보군에 포함된 박해영 차장은 1971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진주 대아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1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본청 징세법무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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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는다. 이로써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 58%에서 1. 75%로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홍 명예관장이 보유 주식 1115만8000주(0. 17%)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이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억521만9053주로 지분율은 1. 58%다. 이번 증여가 완료되면 보유 주식은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나고 지분율은 1. 75%가 된다.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 98%에서 0. 81%로 낮아진다. 증여 예정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액은 내년 초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한 증여세는 약 1조5500억원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전날 홍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18만8793주를 매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약 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상속세 공제 규모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시절에 말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 공제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협력업체 세무사와 업무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은 가액이 높건 낮건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무조건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대상이라고 보고 업무하고 있어요. " 과거에는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신고가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이제는 과거의 신고 관행만 믿고 안심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고액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실제 시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공시지가 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가치 판단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