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도가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 96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황판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황판은 주요 과제의 추진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제별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도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판에는 전체 96개 과제의 추진 완료·추진 중 현황과 전체 추진율, 6대 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등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분야별 세부 과제의 진행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에는 현장의 의견과 100일 목표, 책임자, 도민체감 지표 등을 담아 과제별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100일 실행계획은 △경제·1차산업 19건 △문화·관광 17건 △기후·혁신 11건 △건설·교통 10건 △보건·복지·안전 25건 △자치행정 14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공개된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보완해 100일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목소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사진)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의 출근시간대 미운항과 선착장 안전보강 예산 급증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목 의원은 전날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예약제와 주말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면서도 출근시간대에는 운행하지 않는 점을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이라면 꼭 출근시간에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목 의원이 한강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운영하되 주중과 주말의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목 의원은 "출퇴근 대중교통에 예약제와 프리미엄 요금을 붙이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무리하게 규정하기보다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거나 관광용으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3~4년 시계열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비판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 목적에)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정된 기간, 역점 분야 투입"…추경 무력화 비판에 "GPU 사업 생각해보라"━ 이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한번 설정하면 영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 기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한정된 기간 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GPU(그래픽처리장치) 사업을 생각해보라.

AI 플랫폼 기업 피씨엔은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 가운데 전자·반도체 분야 신규 과제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 암묵지는 숙련기술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했지만 문서나 데이터로 정리되지 않은 지식과 판단 기준을 뜻한다. 산업부는 숙련공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 감소에 대응해 이 같은 노하우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80억원을 투입해 위험도가 높거나 인력난이 심한 제조 공정 30개를 선정하고 암묵지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피씨엔이 참여하는 과제는 반도체 양산 테스트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웨이퍼와 패키지 단계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친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은 만큼 제품별 시험 조건과 판정 기준이 달라 완전한 표준화와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다. 특히 불량 패턴의 원인과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은 숙련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존해 왔다. 이번 과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데이터로 구조화하고 테스트 결과의 무결성 확인부터 이상 징후 해석, 원인 추정, 처리지침 제시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9개월 안에 개발·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일종의 '재정 저수지' 역할을 담당할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상시 추경(추가경정) 예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미래 대응 분야에 집중투자 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단순 일회성·선심성 지출로 낭비하기 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마중물로 쓰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풍년으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최소 12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히며 추가세수 활용법이 화두가 되면서다. 정부는 이를 단순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소모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마중물로 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54년째 유지 중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구조개혁도 단행한다.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및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100조원 넘나━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재정 여력을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쓰는 일종의 '재정 곳간'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으로 마련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