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인 매장을 찾아 수 차례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하고,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했으며 오염된 대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어지럽히는 등 점주에게 피해를 줬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청소를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내부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매장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전날인 19일 한 남성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치된 팸플릿과 안내물 등을 뜯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A씨는 단순히 이상한 손님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나흘 뒤인 24일 다시 매장을 찾은 A씨는 심한 악취와 함께 매장 곳곳이 오염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다시 확인하자 앞서 문제 행동을 했던 남성이 22일과 23일에도 연이어 매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3일에는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화장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대걸레를 들고 매장 곳곳을 닦았다.

배우 홍민기(24)가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최근 홍민기 전 연인 A씨(20대)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그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발생한 새벽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민기 측은 A씨가 지난 2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자택을 찾아와 울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으나, A씨 측은 당시 A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민기 측은 "당시 A씨가 벌인 소동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119 공동대응을 요청해 구급차로 이송됐다"며 "이날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36분부터 오전 4시12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A씨에게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며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출소 후 출소자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사건 당시 같은 생활관 내 다른 호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은 사법 및 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미란씨 사건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설명에 유족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얇은 야자수 줄기에 어떻게 끈을 매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SBS는 지난 26일 "목뼈가 일부 골절됐다"는 부검 결과에 대해 장씨 가족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장 씨 유족은 전날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장씨의 목뼈가 부러져있었다는 부검 결과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발생하는 흔적이다.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경찰은 유족에게 "장씨가 야자수에 끈을 걸고 앉은 상태에서 목을 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은 장씨가 발견된 현장을 보면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목에 치골인지 뼈가 하나 있는데 이미 부서져 있다고 했다. 이건 이제 목을 맬 때 부러질 수밖에 없는 뼈라고 설명했다"면서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어디에 끈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률 과징금'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2차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한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게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각각 10월6일, 9월16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 우선 '정률 과징금 원칙, 정액 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도록 과징금 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위반금액을 정의 또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최근 10년간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납품대금에 기반해 한 차례 더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부통제만으로는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주 종결 허위 종결 사건은)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자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와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며 "경찰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형사과장에게 한 번 더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갖고는 절대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이 늘어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지금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엮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노와 걱정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