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3~4년 시계열' 효과 사업 투입…재정안정화 성격도"

청와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3~4년 시계열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비판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 목적에)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한번 설정하면 영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 기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한정된 기간 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GPU(그래픽처리장치) 사업을 생각해보라. 베라루빈급 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뛴다"며 "편성된 예산으로는 필요한 GPU를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 추경을 하기는 그렇고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긴급한 수요가 생기는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만약 세수 결손이 생기는 경우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많이 들어올 땐 쌓아놨다가 적게 들어오면 기금에서 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확신이 없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한해는 이렇게 하고 다른 해는 저렇게 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당히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추경에서도 좀 갚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성장률이) 1.1%였는데 올해 아무래도 3%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 1·2등 하는 칩 회사를 가지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을 상향시킬 기회를 어디에서 마련하겠느냐"고 했다.

국회 승인 없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에서 정부가 임의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데 대해선 " 사업성 기금은 20% 내 정부 재량이 있고 금융성 기금은 30%"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 그렇다고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정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금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되고 재정안정화 성격도 가진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