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3~4년 시계열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비판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 목적에)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정된 기간, 역점 분야 투입"…추경 무력화 비판에 "GPU 사업 생각해보라"━ 이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한번 설정하면 영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 기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한정된 기간 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GPU(그래픽처리장치) 사업을 생각해보라.

경기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 차입과 관련해 26일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차입 계획은 지난 19일 제2회 추경안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전임 김동연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 원인'으로 비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날을 세웠다. 고 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에 대해 "융자조건은 연 2. 5%,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상환"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기금 차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냐"며 "필수 복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잣대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경기 안성시가 26일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영향 파악 보고회'를 열고 시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사업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도 추경안 중 안성시와 연관된 사업은 총 34개다. 보조사업 부담 비율 변경 등으로 인해 시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예산은 약 44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도비 축소분에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메우는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별 필요성과 현재 재정 여건을 엄격하게 저울질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 압박을 방어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경기도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경안에 빠졌더라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사업 우선순위를 깐깐하게 따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향후 국·도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5625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 1조3968억원보다 1657억원(11. 9%) 늘어난 규모다. 시는 민생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 미래도시 기반 구축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발행 지원 37억원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 13억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10억원 등을 배정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공사 22억원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20억원 △전기차 구매 보조 18억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10억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9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3억원 등이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10억원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사업 9억원 △목감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5억원 △구일역 환승센터 실시설계 4억원 등을 포함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법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고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면 주택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기 안산시의회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다룬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염정우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현옥순·백승희·김태성·최찬규·이상우 의원이 선임됐다. 예결위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기존 예산 대비 19. 02% 늘어난 2조9918억여원 규모의 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안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안산시가 시화호 핵심 수역 대부분을 관할함에도 시흥과 화성의 앞 글자를 딴 명칭이 30년 넘게 쓰이고 있어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다.